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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첫 반부패정책협의회서 “권력형 부정부패부터 척결ㆍ민간 확대” 지시

중앙일보 2017.09.26 17:36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 반부패 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부패 청산의 구심점이 돼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반부패 컨트롤타워 설립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의 권력을 어느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위해 부정부패부터 척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렴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며 “보다 깨끗해야 할 권력이, 보다 청렴해야 할 공공부문이 여전히 고질적인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국가 권력을 운영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의 돈인 양 탕진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사실상 정조준하는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여론조작 등을 지시 실행한 의혹 등을 수사 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지도층이 부패의 온상처럼 돼 있고 결과적으로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하고있는 게 사실 아니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의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고도 했다. 또 “민간부문의 뿌리 깊은 부패까지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비로소 반칙 없고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뇌물ㆍ알선수뢰ㆍ알선수재ㆍ횡령ㆍ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를 엄단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국 검찰청 반부패 특별부사부를 중심으로 전면적ㆍ상시적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방산 브로커에 대책으로 올해 7월 시행에 들어간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제’ 이행 점검을 강화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방산업체의 ‘방위사업 컨설팅업자 신고제’를 현재 자진신고제에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자신과의 전속적 거래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다”며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에 대한 엄중 제재와 함께 건전한 가맹시장의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40분을 넘겨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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