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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문 대통령의 진보적 경제 실험, 지켜볼 가치 있다"

중앙일보 2017.09.26 14:31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정책에서 대다수 선진국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실험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의 칼럼니스트 마이클 슈만
"세금 낮추고 규제 완화하는 타 선진국과 달리
문 대통령은 고도의 진보적 정책 추진해"

블룸버그통신의 칼럼니스트 마이클 슈만은 이날 칼럼을 통해 "문 대통령은 세금과 소비에 크게 의존하는 고도의 진보적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목표는 가계 소득과 노동자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중소기업을 늘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임금을 올리고 공공주택을 늘리며 실업수당도 높이는 등 사회 안전망 확충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슈만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최근의 경제적 상식과 상반된다"며 "선진국 정치인들은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슈만은 심지어 복지국가의 보루로 알려진 프랑스에서조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동법이 완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슈만은 이어서 "한국은 소득 격차, 생산성 저하와 임금 상승 정체, 인구 고령화 등 여러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실험은 지켜볼 가치가 있다. 이 실험 결과로 한국과 나머지 선진국들 중 어느 쪽이 옳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슈만은 "실험이 성공하면 정부가 오늘날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트레피드 해양항공우주박물관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로부터 대서양협의회 세계시민상을 수상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트레피드 해양항공우주박물관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로부터 대서양협의회 세계시민상을 수상하고 있다. [중앙포토]

슈만은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슈만은 "많은 서구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정부 재정이 건실해 문 대통령이 지출을 조금 더 늘릴 여지가 있다.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39%에도 못미치는 데 비해 미국은 107%에 달한다"며 "서유럽 국가들처럼 강력한 복지국가를 건설해본 적이 없었던 한국은 사회 안전망 강화로 많은 노동 인구를 노인 부양 의무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국민들이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우호적이라는 점도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슈만은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슈만은 "대부분 이치에 맞는다(make good sense)"고 호평을 내렸다. 특히 슈만은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청소년 취업 기회를 확충한다는 문 대통령의 두 가지 접근법에 대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들"이라고 분석했다. 또 임금을 올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문 대통령의 조치가 더 많은 소비와 혁신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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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만은 "한국은 과거에도 식민지에서 해방된 다른 국가들이 고립을 택했던 것과 달리 국제 무역을 받아들이고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경제 통념을 깨뜨린 사례가 있었다"며 "한국이 이번에도 다른 사람들이 틀렸음을 입증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기준 기자 forideali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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