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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 발족…사학 손보기 시동 걸리나

중앙일보 2017.09.26 11:51
교육부가 건전한 사립대를 육성하고 부실사학을 퇴출하기 위한 위원회를 발족한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서남대 학생들이 서남대 정상화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교육부는 지난달 이 대학에 대한 폐쇄절차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건전한 사립대를 육성하고 부실사학을 퇴출하기 위한 위원회를 발족한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서남대 학생들이 서남대 정상화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교육부는 지난달 이 대학에 대한 폐쇄절차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건전한 사학 운영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들었다. 건실하게 운영되는 대학에는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당근을 주고, 비리나 부실운영 등 문제가 있는 대학은 감사와 같은 채찍을 들겠다는 것이다. 사립대학은 전체 고등교육기관 430곳 중 372곳(86.5%)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지만, 설립자 비리와 부실 운영 등으로 문제가 된 곳이 많다.
 

김상곤 부총리 직속으로 위원회와 추진단 구성
위원회는 법조계·언론·시민단체 등 15인 내외
추진단은 사학발전·사학비리조사 2개 부서로 운영

건전 사학 지원, 관리자 비리 척결 등 5개 과제 선정
국민제안센터 구축해 사학에 대한 국민 의견도 수렴

 교육부는 사학의 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 사학혁신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할 실무부서인 사학혁신추진단을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가 사학발전 등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꾸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학혁신추진단장을 맡은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됐다. 사학 발전을 위해 건전한 대학을 지원하고, 부실 대학을 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조계·회계법인·언론·시민단체 등 외부위원 13명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대학정책실장·감사관 등 총 15인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실무를 담당할 사학혁신추진단은 사학발전·제도개선TF와 사학비리조사·감사 TF로 운영된다. 사학발전·제도개선TF는 사학지원 강화 방안, 법령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학비리조사·감사 TF는 비리 사학에 대한 조사와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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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이와 함께 ‘사학 발전 5대 중점과제’도 선정했다. ▶건전한 사학 지원과 조성 ▶법인과 대학발전 위한 제도 개선 ▶학사운영 내실화 추진 ▶관리자와 친인척 측근 비리 척결 ▶회계 관리 투명성 확보 등이다. 건전한 사학은 지원을 강화하고, 비리 사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국민제안센터’를 설치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사학 운영에 대한 법·제도 개선사항이나 사학비리 제보를 접수하는 창구다. 이진석 실장은 “구체적이고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비리에 대해서는 현지조사와 감사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비리 대학의 폐교 시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사학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행 사립학교법(35조)은 학교가 문을 닫을 경우 잔여재산은 재단에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설립자 등의 비리로 인해 대학이 폐교돼도 정관에 규정돼 있으면 설립자나 가족이 재산을 얻을 수 있다.
 
 사립대의 부실 운영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달 교육부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대구외대(경북 경산)와 한중대(강원 동해)는 설립자의 비리와 파행 운영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립대학들이다. 2012년 이사장이 교비 3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후 위기를 겪은 서남대(전남 남원) 역시 현재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폐교된 12개 대학(4년제대 8곳, 전문대 2곳, 각종학교 2곳)은 모두 비리가 적발되거나 부실운영이 밝혀져 교육부가 폐쇄 명령을 내리거나 자진폐교 했다.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은 부득이하게 근처 학교로 편입해야 했고, 교직원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잃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의 제도 개선과 발전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학의 발전에 온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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