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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 강조해온 文 대통령, 4개월만에 "혁신성장 제시 부족"

중앙일보 2017.09.26 11:35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혁신성장에 대해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은 ‘J노믹스’로 불리는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중 수요 측면을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와 달리 신(新)성장동력 마련을 통해 전체 산업의 성장을 꾀한다는 전략을 뜻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J노믹스의) 3개의 축 가운데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에게 여러 차례 방안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운을 뗐다. 그리고는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며 “따라서 혁신 성장은 우리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며 “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했고, ‘4차산업 혁명위원회’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2일만인 지난 15일 자진사퇴했으나 후임자 인선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4차산업 혁명위원회의 장병규 위원장이 위촉된 것도 25일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 부처에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그에 대한 소요 예산, 또 그런 정책들이 집행됐을 때에 예상되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해달라”며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 마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혁신성장으로 대표되는 공급 부문의 경제성장을 강조한 배경은 최근 발표되는 부정적 경제 전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9일 공개한 본회의 의사록에는 “경제성장률 2.8%, 물가상승률 1%대 후반의 전망이 유효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추경 편성을 통해 3%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던 정부의 전망치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67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만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 20만1000명 증가 이후 최저치다.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김동연 부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왼쪽부터)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김동연 부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왼쪽부터)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사람 중심 투자,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라는 수요 측면에서 한 축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니 다른 축인 혁신성장은 덜 부각돼 아쉽다”며 “두 축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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