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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VS 이재명 "내가 하면 복지공약, 남이 하면 포퓰리즘"

중앙일보 2017.09.26 11:28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청년정책'을 놓고 또다시 맞붙었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청년 배당·중학생 무상교복 지원·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갈등을 빚은 데 이은 두 번째 마찰이다. 
[사진 경기도 청년통장 홈페이지]

[사진 경기도 청년통장 홈페이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공방은 물론 각 대변인의 성명·논평으로 이어지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초전으로 번지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각종 정책 놓고 대립
경기지사 선거 9개월이나 남았는데 선거 조기 과열시켜
이 시장, 라디오서 "경기 청년 정책은 사행성 포퓰리즘" 비난
남 지사 "이 시장은 청년 등에 사과하라" 강하게 요구
이 시장은 무상교복에 반대한 시의원 명단 편법 공개도

 
포문은 이 시장이 열었다. 그는 지난 9일 SBS라디오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에 출연해 "복지정책은 세금을 내는 국민 상당수가 혜택을 보게 설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하는 1억원 통장(청년 통장) 이런 것은 300만∼400만 청년 중에서 최대로 해봐야 4000∼5000명밖에대상이 안 된다. 1000명의 1∼2명 정도 뽑아서 5000만원씩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야말로 사행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남 지사가 발끈했다. 남지사는 22일 같은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의 청년 통장을 사행성 포퓰리즘으로 이야기한 이 시장은 청년들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 [중앙포토]

이재명 성남시장 [중앙포토]

 
남 지사는 "사행성은 우연한 이익을 얻으려고 요행을 바라는 것"이라며 "청년 통장은 땀 흘려 일하는, 소득이 낮은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청년들에게 요행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지사님께서 다급하신 건 이해하지만 사실 왜곡이 지나치다"며 반박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도민 세금으로 1억 연금통장 만들어 준다며 청년들 현혹하는 졸속정책을 도입하겠다 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미 시행 중인 청년 통장을 반대했다고 왜곡해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내 발언을 왜곡한 것부터 사과하라"고 했다. 
 
이날 성남시도 대변인 명의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사과 요구는 ‘착각’ 아니면 ‘왜곡’"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성남시는 성명서에서 "이 시장은 ‘청년 통장’ 사업을 비판한 것이 아닌 경기도의 '청년 1억 연금(통장)'에 대해 비판했다"며 "'청년 1억 연금(통장)'은 '1억'이라는 숫자로 청년을 현혹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이자 전체 경기도 청년 가운데 극히 일부만 혜택을 받는 '사행성' 정책이다. 남 지사가 '청년 통장'과 '청년 1억 연금'이라는 자신의 정책을 착각한 것이 아니라면 '공격을 위한 왜곡'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경기지사 [중앙포토]

남경필 경기지사 [중앙포토]

경기도도 다음 날(23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인터뷰 청취자라면 모두가 이해했을 사실관계를 이 시장만 다르게 왜곡한 것이다. 착각은 자유지만 왜곡은 불의"라고 받아쳤다.
 
경기도는 논평에서 "정책에 대한 찬반 토론은 언제든 환영한다. 그러나 땀 흘려 일하는 청년들과 척박한 환경에서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중소기업을 '요행을 바라는 집단'으로 비하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25일 자신의 SNS에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굴하지 않겠다. 죽더라도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지킬 것"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청년들을 향해 '사행성'이라고 폄훼하는 행태를 참을 수 없다"고 이 시장의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사진 남경필 경기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사진 남경필 경기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논란이 된 '일하는 청년 통장'은 경기도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참여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서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도 지원금, 이자 등을 합쳐 1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연금'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도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내년 시행 예정이다. 경기도가 지난 25일 오후 6시 청년 통장 신청자를 마감한 경과 4000명 모집에 3만7402명이 접수했다.
 
경기도와 성남시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초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하며 양측이 설전을 벌였었다. 
이 시장은 지난 2일에도 "청년수당에 대해 서울시와 복지부는 소를 취하했는데 복지부와 협의안된 청년복지 정책을 새로 시행하겠다는 경기도가 소취하를 거부하면 그야말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겠냐"고 주장했었다. 
[사진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페이스북 화면 캡처]

[사진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페이스북 화면 캡처]

반면 경기도는 "복지부의 입장 변화도 없고 서울시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남시는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추진하려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성남시는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경기도는 "성남시가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선 이들의 갈등을 놓고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둔 전초전으로 보고 있다. 남 지사와 이 시장은 내년 경기지사 출마가 유력하다. 선거를 앞두고 서로의 정책에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이야 말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시장은 청년배당 등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을 시행하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휘말렸었다. 최근에도 자신이 추진한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자 반대한 의원들의 명단과 지역구를 SNS에 공개하기도 했다.
유병욱 수원 경기실천시민연합 활동가는 "이 시장이 남지사의 정책을 비판할 수 는 있지만 어떤 점에서 '선심성 표퓰리즘'인지 명확한 근거를 대야 건설적인 논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수원·성남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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