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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수 부천시장 “지방분권 개헌이 경제 살리기”

중앙일보 2017.09.26 06:00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고민거리가 돈이다. 자체 세입은 제한돼 있으니 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주민 수요에 맞추면서 기업 지원·유치를 위한 현장 밀착형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지자체들의 고충이다. 
김만수(53) 부천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김 시장은 지난 19일 전화 인터뷰에서 "지방분권을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개헌 내용에 지방분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뜻이다. 2010년부터 87만 부천 시민의 행정을 맡고 있는 김 시장은 "중앙 정부가 쥐고 있는 재정과 입법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나눠줘 지역별로각자에 맞는 최적의 주민 친화형 정책,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만수 부천시장. [중앙포토]

김만수 부천시장. [중앙포토]

 
개헌에 왜 지방분권이 중요한가 
우리 동네가 지방분권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느냐로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분권이 되어야 경제가 살아난다. 분권을 통해 각 지자체가 재정을 넉넉히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야 경제가 저절로 활성화된다. 국민의 상당수는 대통령의 권력 구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 진짜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삶의 질의 개선은 지방분권에 있다. 지방분권으로 지방재정이 확보돼야 현장에 맞는 멋진 지역 정책들을 펼칠 수 있다."
 
지자체는 지금 손발이 묶여있다는 것인가
현 상황에선 지방 정부가 의욕적으로 정책을 펼칠 재정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 (지자체의 자체 재원인) 지방세를 늘리려면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를 늘려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권장하고 금연 캠페인을 펼쳐야 하는 행정의 입장에선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담배세는 악마세 아닌가. 금연정책을 추진하면서 담배세를 걷으면 이건 천사와 악마의 행정을 동시에 하라는 것 아닌가." 
 
그럼 대안이 뭔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대 2가 아닌 6대 4 정도로 바꿔야 지자체가 지방세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야 지방분권의 토대가 마련된다.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재정만 아니라 입법 권한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는게 필수적이다. 특히 주민과 밀접한 생활 행정에 대한 입법 권한은 지방에 나눠줘야 한다. 치안, 교육, 지역개발 권한 등이다.
 
분권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가
예컨대 대규모 기업단지가 조성되고 신도시가 들어오면 지역경제가 당연히 살아난다. 그런데 신도시는 그린벨트나 도시계획 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기업유치 역시 중앙에서 만든 각종 규제에 걸려 있어서 힘들다. 중앙정부가 큰 정책을 펼치려 할 때도 지방분권이 더 효율적이다. 어느 한곳에서 시범 사업을 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면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도 어디 한 곳에서 미리 했으면 그렇게 왕창 실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부천시의 상황은
이미 기업 포화 상태다. 공장부지가 부족해 약 9000여 개의 기업 중 종사자 100명 이상의 기업은 40개도 안된다. 공장 설비를 증설하려면 부지를 넓혀야 하는데 이게 어려워 타 지역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기업 규모가 커지면 시를 떠나니 부천 경제가 커질 여지도 그만큼 줄어든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지를 알아보면 또 수도권 규제에 걸린다. 
  
지자체에 재정 권한 등을 넘기면 지자체간 격차가 커지지 않나
인구가 많은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다. 그러니 지자체별로 단계를 구분해 접근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 농촌인지 도시인지, 인구 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현실적으로 따져본 뒤 단계를 나눠 지자체별 과세자율성의 정도를 조율하는 방법 등이 있다. 
  
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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