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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최저임금 인상, 이대로 가면 정부 예상과 역행”

중앙일보 2017.09.26 01:35 종합 4면 지면보기
정부 내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김광두(사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25일 “기업 현장의 재교육, 경영환경 개선 없이 최저임금만 인상한다면 결과가 정부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단법인 ‘4월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정책의 허와 실’ 특강에서다.
 

경영환경, 노동생산성 개선 필요
기업 R&D 투자 여건 마련해 줘야

서강대 석좌교수인 김 부의장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교사 역할을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캠프에 김 부의장을 영입했고, 대통령이 의장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임명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가계소득 증가→민간소비 증가→기업생산 증가→고용 증가’의 선순환을 기대하며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2020년엔 1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김 부의장의 추산에 따르면 2020년 최저임금 대상자는 677만 명으로 늘고,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은 18조6000억원, 정부의 재정부담도 5조9000억원 수준으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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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의장은 “인건비 부담으로 기업이 예상보다 크게 고용을 줄일 경우 전체 가계소득도 줄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 기대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김 부의장은 또 “기업이 공장을 해외로 옮기거나 원가 상승으로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경우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의장은 “최저임금에 보너스나 초과수당 등 통상임금이나 직원 숙식 제공까지 포함할지도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대안은 근로자들의 능력을 올려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이다.
 
김 부의장은 “선진국에선 시장에서 필요한 직무와 직능이 계속 바뀌는 만큼 정규직보다 프리랜서가 훨씬 더 많아지는 추세”라며 “우리도 재훈련과 재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설·설비와 연구개발(R&D)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김 부의장은 “같은 사람이라도 더 좋은 설비와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일하면 생산성이 올라간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 환경을 개선하려면 정부는 가장 먼저 규제를 큰 폭으로 없애고 노사 간 균형을 찾게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지금부터 사람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투자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자꾸 지체되는 것 같아 염려스럽다”며 “적극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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