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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 채택 전쟁…전두환ㆍ이명박 전 대통령 증언대 설까

중앙일보 2017.09.24 17:14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0년 4월 청와대에서 전직 대통령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본관에 도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0년 4월 청와대에서 전직 대통령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본관에 도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여야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 전쟁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실정’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회 국방위원회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5ㆍ18 발포 명령자를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국방위는 25일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전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되면 1989년 12월 ‘5공화국 청산 관련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 증언대에 서게 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발이 예상되고, 채택되더라도 출석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민간인 댓글부대와 관련된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옥도경ㆍ연제욱 전 사이버 사령관,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등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에 이병기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의 증인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4대강 비리, 공영방송장악 의혹 규명을 위해 두 개의 상임위에서 증인 신청을 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ㆍ안보 난맥상을 부각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운영위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의 출석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또 여성비하 발언을 논란을 일으킨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보라인의 난맥상과 관련해서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운영위와 국방위 두 곳의 상임위에서 문 특보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당의 압박이 계속될 경우에 대비해 맞불작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각 상임위 별로 대응책 마련을 지시해놓은 상태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안보와 경제 문제가 심각한 데 여당은 국감을 과거캐기와 정치보복에 맞춰 놓고 있다”며 “우리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문제를 들이밀어 맞불을 놓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업 총수들의 증인 채택 여부도 관심이다.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과 관련해 김혜숙 유한킴벌리 상무이사, 최병민 깨끗한나라 대표이사, 이대윤 한국다이퍼 대표이사 등 8명을 이미 증인으로 채택했다.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선정 비리 추궁을 위해 롯데 등 관련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는 디젤 차량 배출가스 문제와 관련해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 등 자동차 업계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국당에서는 좌편향 뉴스 편집을 추궁하겠다며 네이버ㆍ다음 경영진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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