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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노무현 부부싸움' 정진석 법적 대응…그동안 처벌 사례 보니

중앙일보 2017.09.24 17:05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부부싸움에 의한 자살”이라고 발언한 것을 사과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을 비롯해 노 전 대통령 측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전 청장 징역 8월 확정
김경재 회장, '8000억 불법자금' 발언으로 재판 중
'전자개표기 사기' 발언 부산대 교수는 집행유예

정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반박글일 뿐”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었다는 점과 당시 여러 정황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페이스북]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페이스북]

 
그러면서 “봉하마을의 조호연 비서관에게 ‘제 뜻을 권양숙 여사께 잘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조사 후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가 가출하고,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글을 올렸다. 정치권 등에서 비난 여론이 일자 이에 대해 급히 해명 나선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로 고인과 유족을 욕보이셨으면 그에 따른 응분의 법적 책임을 지면 된다”며 “사과 요구도 하지 않겠다. 어떻게 대응할지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석(왼쪽) 의원과 김경수 의원.[중앙포토]

정진석(왼쪽) 의원과 김경수 의원.[중앙포토]

 
김현 대변인도 전날 “형언할 수 없는 최악의 막말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정 의원은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낸 보도자료에서 “검찰은 즉각 ‘사자(死者) 명예훼손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된 발언을 했다가 사자 명예훼손죄로 법적 책임을 진 사례가 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8월을 확정 받았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경찰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오른쪽에서 둘째). [중앙포토]

조현오 전 경찰청장(오른쪽에서 둘째). [중앙포토]

 
유족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조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수감 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뒤 재수감됐다. 항소심 재판에서 조 전청장은 당시 수사를 총괄하고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 전 부장은 이후 2015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보도는 국정원이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불렀다.
 
2009년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박종근 기자

2009년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박종근 기자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역시 지난해 집회 등에서 노 전 대통령이 수천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지난 7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서울역 집회 등에서 “2006년 노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중앙포토]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중앙포토]

 
2015년 강의 중에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말해 재판에 넘겨졌던 부산대 최우원 교수도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학생들에게 ”자네들이 노무현 전자개표기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레포트를 제출하라“고 말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 전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져 2500만원의 물어내라는 판결을 나오기도 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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