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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건 의원내각제건 권력 나눠 제왕 등장 막아야"

중앙일보 2017.09.24 11:43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

 권력 구조 개헌은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을 위한 핵심 과제중 하나다. 권력 구조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중앙일보가 지난 11∼18일 실시한 국회의원 전수조사(298명중 241명 응답)에서는 ‘권력 분산’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의원 전수조사와 비교한 결과다.  
 ‘어떤 통치권력 구조를 선호하는가’라는 질문에 의원들은 대통령 중임제 38.2%(92명), 이원집정부제 34%(82명), 의원내각제 18.7%(45명), 현행 대통령 단임제 1.2%(3명)의 순으로 응답했다. 지난해 의원 조사 때 대통령중임제 62.2%(135명), 이원집정부제 16.1%(35명), 의원내각제 11.1%(24명), 현행 대통령단임제 6.0%(13명)에서 대통령 중임제 선택이 크게 줄고 권력 분산형인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 응답은 더 늘었다. 일본ㆍ영국 등의 의원내각제는 총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제1당이 총리를 배출해 내각을 구성하거나, 원내 다수당을 만들기 위해 정당끼리 연대해 내각을 함께 꾸리는 연정 체제가 일상화돼 있다. 오스트리아 등의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에게 권력을 분산시켜 예컨대 외치는 대통령이 맡고 내치 행정은 총리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의원내각제건 이원집정부제건 대통령제보다 권력이 덜 집중된다는 게 공통점이다.
 
 이번 조사에선 자유한국당(지난해 새누리당 72,8%→올해 39.1%), 국민의당(54.5%→13.5%) 등 야당 의원들의 대통령중임제 선호가 급락했다. 지난해 야당에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중임제 응답(56.5%→52.9%)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한국당은 지난해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제가 가져올 수 있는 충격을 고스란히 받은데다 현재 마땅한 대선 후보도 없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를 기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의 뒤바뀜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적 현실에서 권력 집중을 피하지 못하는 대통령제의 한계가 문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박명림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는 “우리 정치에선 대통령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청와대는 국가 내 국가나 다름없는 막강한 권력”이라며 “이때문에 대통령이 실패하면 정부가 실패하고 대한민국이 실패하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고 밝혔다.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지난해 5월 여론조사와 동일하게 대통령 중임제가 가장 높게 나왔다. 대통령 중임제(41.2%), 현행 대통령 단임제(27.8%), 의원내각제(12.0%), 이원집정부제(7.6%)의 순서다. 지난해 조사 땐 대통령 중임제(34.2%), 현행 대통령 단임제(30.5%), 의원내각제(18.6%), 이원집정부제(9.5%)였다. 장훈 중앙대 정치학 교수는 “원래 남북 분단 상황으로 인해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다”며 “또 지난해 탄핵 사태를 통해 시민이 대통령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여론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중임제냐 아니면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냐의 선택에 앞서 탄핵 사태까지 몰고 온 한국 대통령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이 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손보지 않는 한 언제든 ‘대한민국의 실패’가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 구조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권력 분산이 포인트”라며 “대통령제건 의원내각제건 권력을 분산해 힘을 쥔 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해서 제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병건·김록환 기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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