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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

중앙일보 2017.09.18 17:05
해외출장 마치고 돌아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해외출장 마치고 돌아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김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에 따른 후속 대처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관 전원은 새 소장 임명, 잔여 임기 등 여러 측면을 볼 때 권한대행 교체가 불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간 소장 공석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또 교체되면 헌재의 역할과 기능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권한 대행은 이 자리에서 "권한대행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권한대행의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새 소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계속 업무를 맡게 된다. 
 
앞서 11일 김 권한대행의 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2표 차이로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한대행 교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여러 사정상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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