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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제재를 피하는 8가지 꼼수

중앙일보 2017.09.18 15:59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화성-12형 발사를 현지지도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화성-12형 발사 장면. 이전과 달리 발사차량에서 직접 쏘며 기동성을 높인 점이 눈에 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화성-12형 발사를 현지지도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화성-12형 발사 장면. 이전과 달리 발사차량에서 직접 쏘며 기동성을 높인 점이 눈에 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한번씩 할 때마다 UN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도 조금씩 조금씩 빡빡해진다. 이를 피하기 위한 북한의 꼼수도 다양하다. 미국 정부와 UN전문가 패널이 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외화를 버는 8가지 방법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이 보고서를 인용해 하나씩 분석했다. 
 

밀수, 위장 기업, 물물거래, 노동자 해외 파견 등
온갖 방법으로 제재 피해 무기 개발 자금 조달

1. 물물 교환
 12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석탄 밀수출 증거를 설명하고 있는 마셜 빌링슬리 미 재무부 테러ㆍ금융정보 담당 차관보. [AP=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석탄 밀수출 증거를 설명하고 있는 마셜 빌링슬리 미 재무부 테러ㆍ금융정보 담당 차관보. [AP=연합뉴스]

석탄과 기타 광물 등의 현물을 무기 부품이나 사치품 등으로 교환해 자금 거래 추적을 피한다. 지난해 11월 통과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선을 정했다. 지난달 통과된 또 다른 결의안은 북한과의 석탄 거래를 금지했지만, 대량 구매는 계속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중국 단둥(丹東)의 '즈청금속'이 원자력 및 미사일 부품을 제공하고 북한의 철강과 무연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2. 밀수 
중국과 같은 몇몇 나라의 밀수꾼들은 북한 해역에 들어갈 땐 선박의 트랜스폰더(transponder·배의 위치를 파악하게 하는 무선 송수신기)를 끈다. 북한 물품을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나라로 가져간 뒤 물건이 러시아산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의 광물을 실은 중국 선박은 한동안 러시아 항구에 머물다 중국에 돌아가거나, 다른 선박에게 화물을 넘겨준다. 원산지 세탁이다.
 
3. 선적 등록 서류 위조
북한은 외국인들이 소유한 선박을 포함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선박을 국내용으로 등록했다. 일부는 국제 해역에 진입하지만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검문이나 감시를 피하는 것이다. UN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8개 선박은 위조 서류임이 확인됐다.  
 
4. 해외 노동자 파견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약 10만 명의 노동자가 김정은 정권에 매년 5억 달러를 벌어다주는 것으로 미 정부는 추산한다. UN에 따르면 만수대 해외개발회사도 이 같은 기업 중 하나다. 만수대 해외개발회사는 북한 노동자를 활용해 해외 건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중국 칭다오 건설의 아프리카 나미비아 지부의 프로젝트를 따 노동자를 공급한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 신규 파견을 금지했지만,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자들은 제재를 벗어나 외화 벌이의 첨병으로 작동한다. 
 
5. 민간용 장비를 무기로 개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북한이 개발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1호가 중국산 '시노트럭(中國重汽)'에 실려 등장하고 있다. [사진=중앙포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북한이 개발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1호가 중국산 '시노트럭(中國重汽)'에 실려 등장하고 있다. [사진=중앙포토]

북한이 올해 4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벌일 때 ‘북극성-1호’ 미사일을 싣고 등장한 트럭의 연료탱크에 ‘시노트럭’이라는 로고가 발견됐다. 2년 전 10월 퍼레이드에도 같은 종류의 트럭이 등장했다. 시노트럭은 중국 최대 국영 트럭 제조업체다. 유엔 조사에 따르면 시노트럭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축 민용 트럭'을 북한에 수출했지만 장비는 금수조치를 받지 않았다. 회사는 판매 계약서에 "구매자가 트럭의 민간 사용을 보장하고 중국 법률 및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적어놨다. 민간용이라 제재에서 빠졌으나 북한이 사실상 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6. 위장 회사
해외에 진출한 북한 업체가 위장회사를 차려 놓고 계좌를 만들어 수입을 올린다. 평양의 은행에 송금이 차단되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통신장비 제조 회사인 클로콤은 싱가포르·말레이시아·홍콩에 있는 여러 위장 회사를 결제 용도로 사용했다. 중국 회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북 금수 물자 수출로 적발된 단둥의 홍샹(鴻翔)개발은 북한을 도와 해외 은행거래를 해준 정황이 포착됐다.
 
7. 외교관 계좌 활용
오지 근무를 자원한 교원을 격려하는 김정은.

오지 근무를 자원한 교원을 격려하는 김정은.

북한은 전세계에 파견된 외교관이나 그 가족들 이름으로 개설한 계좌를 제재 회피에 사용한다. 한 예로 단둥에 있는 북한 대동은행의 대표 김철삼은 자신의 이름으로 중국과 홍콩에 적어도 8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자기 이름이나 위장회사 이름으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해왔다.  

 
8. 무기 판매
북한은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무기를 수출하거나 군사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활발하다. 유엔은 앙골라를 비롯한 몇몇 국가가 이를 구입했다고 말했다. 구입한 나라는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리아, 모잠비크, 남미비아, 시리아, 우간다와 탄자니아 등이다. 그 밖에 베냉, 보츠와나, 말리와 짐바브웨에 대해서도 북한 회사와 연루 가능성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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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기자 dung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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