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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설화(舌禍)’ 지적에 고개숙인 김상조…“기업 분할 명령제는 최후 수단”

중앙일보 2017.09.18 15:18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답변준비를 하고 있다.[연합]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답변준비를 하고 있다.[연합]

 
“아무리 방어율이 훌륭해도 구설수가 있으면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상조 위원장에 '설화 많다' 질타
김 위원장 "유념하겠다"고개 숙여
기업분할명령제 검토 '재벌 길들이기' 논란도 제기
김 위원장은 "당장 서둘러야 할 사안 아니다" 선 그어
삼성 이건희, 롯데 신격호 동일인 지정 관련 "현실에 맞게 검토"

“아직도 시민단체에 있는 것 같습니다”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얘기다. 연이어 ‘설화(舌禍)’를 일으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 위원장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도 “본업과 관계없는 구설수가 많다”고 말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설화가 참 많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여러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해왔다. 김 위원장은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와 비교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깎아내렸다. 이에 앞선 기자간담회에서는 느닷없이 금융위원회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잘못에 비해 너무 많은 비판을 받는 건 아닌가 억울한 심정도 있다”며 “솔직하게 말하면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많이 먹는 게 아닌가. 공정위원장에 취임한 이후로 그런 생각이 더 굳어졌다”고 말했다. 부처 수장이 공식 석상에서 타 부처를 평가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나와 발언을 한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그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용인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삼성 그룹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알았다고 보느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그렇다”며 “(박 전 대통령의 용인이) 중요한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발언은 자칫 정부의 입장으로 비쳐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유념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위의 법 집행체계 TF(태스크포스) 구성과 관련 여당 보좌관을 상대로 직접 설명을 한 점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여당에 대해서만 정책을 설명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원래 여야 모두 설명하려 했는데 관례상 여야 따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는 실무진 의견에 따라 진행했다”라며 “이후 정무위원장, 여야 간사를 찾아뵙고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여야에서 TF 관련해 여러 의견을 주셔서 조정됐다. 앞으로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법제도 개선 TF를 통해 도입을 검토하기로  기업분할 명령제에 대해선 “최후의 수단이고 당장 서둘러야 할 사안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업분할 명령제는 시장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되고 과징금 부과 등 현행법상 규제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서 주식 처분, 영업 양도 등의 명령을 내리는 제도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국에서 1982년 통신사인 AT&T에 적용한 후 시행한 역사가 없고, 1972년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아직 한번도 가동한 바가 없다”며 “이는 재벌 길들이기 위한 위협적 수단으로 도입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법집행 TF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아니라 그간 국회에서 법률 개정사항으로 논의된 안을 민관이 함께 검토해 참고자료로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담았다”고 설명했다.
  
삼성그룹과 롯데그룹 등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지정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이건희 회장, 신격호 총괄회장의 경우) 현실에 맞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이건희 회장은 의식이 없는 등 기업을 지배하기 어려운데 동일인 지정이 필요하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동일인은 해당기업을 지배하는 자로 지분 또는 경영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다”면서 “그간 동일인 변경시 규제 대상이 바뀐다는 문제와 함께 과거에는 동일인 사망 이외는 변경된 전례가 없었기에 현재도 동일인 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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