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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안고 유엔 가는 문 대통령…대법원장 인준에 촉각

중앙일보 2017.09.18 14:18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유엔 총회 무대를 처음 밟게 되는 문 대통령은 18~21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에 머물며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와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21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선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제재와 압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할 전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국제사회가 단결해 실행하면서도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자제하자고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18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18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뉴욕에서 여러 국가의 정상과 양자 회담도 진행한다. 특히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처럼 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한ㆍ미ㆍ일 정상이 함께 모여 대북 문제에 대한 공조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그뿐 아니라 청와대와 백악관은 한ㆍ미  양자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군의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하는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CNN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신 우리 정부는 F-22와 F-35B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군의 전략자산을 배치해 한ㆍ미 연합 방위력을 높이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F-22와 F-35B는 다량의 정밀유도폭탄을 장착하고 오산 미군기지에서 평양까지 10분 내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와 B-52 등 전략폭격기,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도 북한을 압박하는 유용한 군사 수단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출국 하루 전인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체적인 억지 및 방위 능력과 한ㆍ미 연합방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동맹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이번 방문을 통해 ▶평창겨울올림픽 ▶평화적인 촛불 집회를 통해 교체된 새 정부 등에 대한 홍보 활동에도 상당한 시간을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인사 문제가 매듭되지 않으면서 문 대통령이 온전히 유엔 총회 활동에만 전념하긴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에 끝나지만 국회가 여전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전날 “유엔 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 없이 무겁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촉구한 것도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한다. 청와대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준안이 가결되는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치권을 향해 계속해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막아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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