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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학교 반대는 헌법 '평등정신'에 어긋나"

중앙일보 2017.09.18 13:47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포토]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포토]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학교 설립 반대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18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각 시ㆍ도교육감에게는 특수학교 신설에 적극적인 노력을, 서울시장과 강서구청장에게는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애 인식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법정 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과밀상태"라며 "서울시 8개구에 특수학교가 없어 인근 2~3시간 걸려 원거리 통학을 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시ㆍ도교육감은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통학거리를 고려해 특수학교를 증설해야 하며, 진행 중인 특수학교 설립이 중단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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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권위는 "장애인이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때문에 적절한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권ㆍ안전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가정과 시설에서 순회교육 서비스만 받는 장애 학생까지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에 대한 요구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장애인 특수학교가 지역사회 안전이나 발전을 저해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옛 공진초교 부지 활용을 두고 서울시교육청, 장애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은 서로 다른 요구를 하며 대립하고 있다. 시교육청과 장애 학부모들은 "인근에 특수학교가 없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매일 1~2시간 넘게 통학한다"며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특수학교 부지에 국립한방의료원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일부 지역 주민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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