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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 등본에 표시 가능해진다,차별 해소 차원

중앙일보 2017.09.18 12:00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부모를 둔 자녀가 한 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주민등록시행령 개정안 공포, 내년 3월 시행
지금은 외국인 배우자 표기하려면 주민센터 방문신청해야

지금까지는 외국인 배우자 등이 본인 이름이 올라가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면 배우자 (국민)를 동반해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을 해야했다. 그러면 주민등록표 등본 아래쪽에 별도로 표시됐다.   
 
서울의 한 동사무소에서 민원인들이 주민등록 등·초본 등 행정 서류를 떼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의 한 동사무소에서 민원인들이 주민등록 등·초본 등 행정 서류를 떼고 있다. [중앙포토]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마찬가지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배우자 등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해당 외국인 배우자 등이 속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읍ㆍ면ㆍ동)은 외국인 등록자료 또는 국내 거소 신고자료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을 확인해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록ㆍ관리한다.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면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에는 기록ㆍ관리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도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는다.
 
 행안부 주민과 관계자는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라 외국인 등록 대상”이라며 “귀화해 한국인이 된 경우는 이미 주민등록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외국인 배우자 등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하기 위해 주민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쪽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신청한 경우에만 등본에 표기하도록 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 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혼 이민자들의 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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