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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ㆍ일 핵무장 반대…믿는 구석 있다

중앙일보 2017.09.18 11:47
 
 

추이톈카이 중국 주미대사 발언 파장
한ㆍ일 핵무장 협상 카드 안되게 차단
中, “동북아 핵도미노 美 국익 거슬러”
“한ㆍ일 핵무장 후 미 통제 거부할수도”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가 “한ㆍ일의 핵무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위기와 맞물려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원유 금수에 대해선 반대하면서 북한의 핵개발 완성이 추동할 수 있는 동북아 핵도미노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점에서 이율배반적 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중국 주미대사.

추이톈카이(崔天凱) 중국 주미대사.

 
①동북아 핵도미노론 불씨 차단=정보 소식통은 18일 “추이 대사가 한ㆍ일과 대만의 핵무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다소 의외”라며 “동북아 유일 핵보유국으로서 위상을 누려온 중국은 그간 핵도미노 가능성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추이 대사의 발언은 미국 조야에서 거론되는 한ㆍ일의 핵무장 카드를 중국의 대북 원유금수를 이끌어내는 협상 지렛대로 쓰지 못하도록 초동 단계에서 불씨를 덮으려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한ㆍ일의 핵무장 가능성을 낮게 보고 거침 없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배짱을 부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중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동북아 핵도미노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한다. 한ㆍ일이 핵무장을 할 경우 우선 미국의 핵우산 밖에서 독자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동맹을 축으로 동북아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의 통제권이 약화될 수 있는 선택을 미국이 동조할 까닭이 없다는 것이다. 즉, 확장억제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 동남아ㆍ중동으로 핵도미노가 번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점에서 핵비확산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미국이 좌시할 리 없다는 셈법도 깔려 있다.
 
미국의 최신예 전략폭격기인 B-1B. 길이 44.5m, 날개폭 42m이며 시속 1335㎞(음속의 1.2배)로 비행할 수 있어 괌에서 이륙 후 두 시간이면 한반도에 도착한다. 이 폭격기는 창기병(槍騎兵)을 뜻하는 랜서(lancer)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다.   [사진제공=미 공군]

미국의 최신예 전략폭격기인 B-1B. 길이 44.5m, 날개폭 42m이며 시속 1335㎞(음속의 1.2배)로 비행할 수 있어 괌에서 이륙 후 두 시간이면 한반도에 도착한다. 이 폭격기는 창기병(槍騎兵)을 뜻하는 랜서(lancer)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다. [사진제공=미 공군]

미국 해군의 핵추진잠수함 중 가장 큰 '오하이오함'(SSGN-726·1만8750 t).1981년 취역한 오하이오함은 길이 171m, 폭 12.8m, 만재흘수 11.5m 크기에 16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하고 있다.이 잠수함은 1600㎞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요격할 수 있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0여기와, MK48 중어뢰, 각종 특수전 장비 등을 갖추고 있다.송봉근 기자

미국 해군의 핵추진잠수함 중 가장 큰 '오하이오함'(SSGN-726·1만8750 t).1981년 취역한 오하이오함은 길이 171m, 폭 12.8m, 만재흘수 11.5m 크기에 16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하고 있다.이 잠수함은 1600㎞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요격할 수 있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0여기와, MK48 중어뢰, 각종 특수전 장비 등을 갖추고 있다.송봉근 기자

 
②"北 핵보유국 안돼",쌍중단의 연장선=추이 대사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한 것도 복합 계산이 작용하는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군사전문가인 김태호 한림대 교수는 “핵보유국 지위는 핵 능력을 인정받은 인도ㆍ파키스탄도 갖지 못했다”며 “중국으로선 표면상 핵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는 원론적 입장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핵보유국 인정과 핵 능력의 기정사실화는 별개로 봐야하는데 추이 대사의 발언은 핵보유국 지위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중국의 쌍중단(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동결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정책의 연장선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중국의 1위 상업은행까지 제재 대상으로 검토하고 군사옵션ㆍ전술핵 배치 등 카드가 다양하지만 원유금수 불가 원칙 하나로 버티는 중국은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는 구도”라며 “권력재편이 일어나는 다음달 19차 당대회 전까지는 이런 곤혹스런 상황을 안팎으로 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중고에 빠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상대가 거래와 협상에 능란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제로로 배제하는 중국 전략가는 없을 것”이라며 “제재와 도발이 꼬리를 무는 현 국면에서 선택지가 적은 중국의 입지는 넓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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