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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물인터넷ㆍ 디지털방송 등 특허권 남용 실태조사

중앙일보 2017.09.18 10:0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3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3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관련된 전방위적 직권 조사를 벌이는 등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사물인터넷, 디지털방송 등의 분야에서 독과점사업자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시행한다.

공정위,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여부 직권조사 등 대기업 경제력 남용 차단
혁신사업 촉진위해 신산업 분야 독과점 행위 근절
제약 및 바이오 분야 부당한 특허권 행사 여부 점검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계획을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남용 방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증진 ^신뢰회복 및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혁신을 5대 핵심과제로 꼽았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해 우선 올 총수 있는 기업 집단을 상대로 실태점검을 벌여 내부거래 관련 법 위반 혐의가 큰 기업에 대해 올 하반기 직권조사를 벌인다. 총수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 달부터 포상금 신고제를 도입한다. 
 
또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기준을 현행 30%(상장기업 기준) 이상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가 시행령을 고치면 되지만 국회와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도 주력한다. 중소기업의 납품단가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을 납품단가 조정 신청ㆍ협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토록 하는 전속거래 구속행위는 금지된다.
 
가맹ㆍ유통ㆍ대리점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마진율 인하, 가맹점주 인건비 지원 등 상생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가맹본부별 필수품목 상세내용 및 마진 규모 등을 분석해 연말에 공개할 계획이다. 판매수수료 공개 대상은 현재 백화점과 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 및 온라인쇼핑몰로 확대된다. 아울러 가맹본부 및 임원의 위법ㆍ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가맹점주가 손해를 보면 이에 대해 가맹본부가 배상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에도 나선다. 차세대 반도체ㆍ무선통신 등 기술표준이 확산된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특허권 남용행위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공정위와 지식재산권 유관기관이 특허권 남용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물인터넷, 5G 이동통신, 디지털방송, 스마트카 등에 대한 분야별 실태점검을 하기로 했다.
 
제약 및 바이오 분야의 부당한 특허권 행사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오리지널 및 복제약 제조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연말까지 벌인다. 온라인 음원 유통 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는 강화한다. 아파트 보수ㆍ관리, 폐차고철 매입, 교복 분야 등의 담합 행위도 엄중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법무부 등과 협의를 통해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소비자 권익 증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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