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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로드맵 오늘 발표…文정부 검찰개혁 어떻게?

중앙일보 2017.09.18 06:31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과제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판·검사 등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8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한인섭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8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한인섭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공수처는 검찰·경찰과는 별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독립기구로, 권고안에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권 배분과 관련해 공수처에 수사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수처 처장·차장의 자격요건·임기·연임 여부, 인적 구성, 수사 대상 범위, 독립성 보장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발족식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오른쪽 세 번째)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박 장관 왼쪽) 등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강정현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발족식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오른쪽 세 번째)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박 장관 왼쪽) 등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강정현 기자

 
개혁위는 지난달 9일 출범 이후 ‘법무부 탈(脫) 검찰화’ 논의에 이어 지난달 28일부터 공수처 설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국회에 계류된 3건의 관련 법안(노회찬, 박범계·이용주, 양승조 의원)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고 한다.
 
세 법안은 모두 공수처의 범죄 수사가 다른 기관 수사와 중복될 경우 공수처에 우선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 조직의 크기, 관할 범위, 처장 등의 임기를 놓고는 차이를 보인다.  
 
이와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신속한 통과와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는 공수처 관련 권고안을 마무리한 뒤 남은 개혁 과제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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