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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휴업 강행 유감...최악의 경우 폐쇄 검토"

중앙일보 2017.09.16 15:13
박춘란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박춘란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사립유치원이 '휴업 철회' 의사를 밝히고 10시간여 만에 다시 '휴업 강행'으로 번복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최악의 경우 '유치원 폐쇄'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집단 휴업 사태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지도부가 그간의 협의 노력과 상호 공감을 뒤로한 채 다시금 불법 집단 휴원을 강행한다는 발표를 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유총의 집단 휴업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도 "하지만, 무엇보다 앞서서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집단 휴업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박 차관은 "유아의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님들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에 임시 상황반을 구성하고 있으며 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등을 통해 '유아 임시 돌봄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으니, 학부모님들은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아울러,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그리고 시도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포함한 자원 또한 적극 활용하여 유아의 돌봄과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사태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준수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불법행위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학부모님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며 "집단휴업 참여 유치원에 대하여는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및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의 행‧재정조치를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학부모님들께서 기 납부한 원비에 대한 환불조치 또한 이행토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정부의 거듭된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휴업을 강행한 사립유치원 대해서는 운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우선적인 감사를 추진하여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유총은 집단 휴업 철회를 결정했으나, 16일 새벽 3시쯤 투쟁위원회 명의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교육부가 합의사항이라고 보내온 것과 애초 합의사항을 비교하니 '공ㆍ사립 구분없는 평등한 학부모 지원방안' 마련 등이 빠져있었다"며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보고 18일 휴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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