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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명수 살리기’ 총력전 … 국민의당 협조할까

중앙일보 2017.09.16 01:54 종합 6면 지면보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1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청문 보고서 채택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간사, 주호영 위원장, 손금주 국민의당·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부터)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종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1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청문 보고서 채택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간사, 주호영 위원장, 손금주 국민의당·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부터)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종근 기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자진 사퇴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자율투표’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어 국회 표결 결과는 오리무중이다.
 

“사법부 수장 공석 한 번도 없었다”
명분 내세워 임명 동의안 처리 요구
국민의당 ‘자유투표’ 당론 정했지만
추가 낙마 땐 정치적 부담 만만찮아

청와대와 여당은 박 후보자 사퇴를 지렛대 삼아 김명수(사진) 후보자 임명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마지노선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이달 24일이다.
 
청와대는 명분 싸움에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국회의 동의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세울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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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에서는 김 후보자의 인준이 무산될 경우 야당에 대한 강경 대응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결 시 국민의당에 대한 책임론을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명수. [뉴시스]

김명수. [뉴시스]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의 ‘뗑깡’ 등에 대한 사과가 없으면 임명동의안 안건 상정 자체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자의 사퇴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박성진 후보자의 사퇴 여부와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사과해야 임명동의안 처리 일정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심도 깜깜이 상태다. 한 중진 의원은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임명에 협조해 주자는 분위기가 있지만 초선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추 대표 등이 한명숙 전 총리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보고 (여권의) 사법부 장악에 대한 우려를 하는 의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후보자까지 잇따라 낙마시키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이 만만찮고,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도 살펴야 하는 게 변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대구를 찾아 “세 번 정도 치열한 토론들을 통해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판단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 고위 인사에게 연락이 왔길래 지금 상황이면 김이수 후보자 표결 때보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알려줬다”고 말했다.
 
강태화·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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