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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자유한국당, 위증 의혹 제기

중앙일보 2017.09.15 16:56
청와대가 15일 국회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를 24일 이전에 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여야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여전히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는 상태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중앙포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중앙포토]

자유한국당은 이날 인사청문특위 3당 간사 회동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는 중요한 도덕성에 하자가 있다"며 김 후보자가 여행 경비와 관련된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12~13일 양일간 진행된 청문회에서 13일, 과거 김 후보자의 크로아티아 여행 경비와 관련해 주 의원은 '1인 비용'을 제시했는데, "두 사람의 여행비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가 "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에 주 의원은 "능력과 경륜이 부족하고 코드인사인 데다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도 했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국당 소속 청문위원 생각"이라며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개인 비용을 들여 적법하게 휴가를 다녀온 사안이었고,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문회 당시 주 의원과 김 후보자의 문답 내용]
문 : 여행을 다녀오신건 사실인가요?
답 : 그렇습니다
 
문 : 그러면 당시 후보자 혼자 다녀오셨나요?
답 : 가족끼리 같이 갔습니다
 
문 : 그러면 맞춤형VIP크로아티아가 602만원은 부인하고 두분 여행비 입니까?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러면 다 부인하고 두분이서 갔습니까?
답 : 크로아티아 북유럽도 그렇고 방콕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문 : 혼자 가신적 한번도 없어요?
답 : 없습니다.
 
문 : 그당시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셨죠?
답 : 그렇습니다.
 
문 : 1년 2개월동안 꽤 여러날을 10일, 10일, 3박5일, 9일, 3일 많은날을 해외여행하시고 약 21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여행비로 쓰셨어요. 이거 사법부 차관급에 고위공직자로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답 : 사실은 12년도에 딸을 시집보내고 나서 그 뒤에 아들이 사법연수원 들어간 뒤에 조금 마음이 휑해서 부부끼리 여행을 많이 다닌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금액이 저정도 될지 몰랐는데 그건 좀 적절하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문 : 그리고 고등법원 부장판사께서 이렇게 단기간에 뭐 여름 재판이 없는 때 보통판사들이 겨울 12월 1월 두주 걸쳐서 아니면 7월 마지막주 8월 첫째주 걸쳐서 휴가를 다녀오시는데 이것도 과하다도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답 : 그 해에만 그랬던거 같습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때 조금 아들 결혼도 있었고, 조금 마음이 그랬던거 같습니다.
 
문 : 국민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답 : 예, 지금 보니까 조금 금액이 과했던거 같은데 송구합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인사청문회 둘째날 마지막에 질의했던 것이고 사실 후보자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다"며 "늦은 시간에 질문을 받으니 화면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부인과 같이 여행을 갔냐고 해서 같이 갔다고 계속 얘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도 "위증의 고의가 없다"며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의혹을 일축했다. 개인 비용을 들여 적법하게 휴가를 다녀온 사안이었고,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당시 주 의원은 김 후보가 14개월사이 한 여행업체를 통해 크로아티아와 북유럽 일대, 방콕 등 5회에 걸쳐 2087만원 가량의 돈을 지출했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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