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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靑 비서실장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 멈춰 세울 권한 없어…24일 이전 김명수 임명 동의안 처리 호소"

중앙일보 2017.09.15 15:00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국회를 향해서도 "1948년 정부 수립 이래에 국회의 동의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진 YTN 캡처]

[사진 YTN 캡처]

임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관한 브리핑을 한 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임 비서실장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에 국회의 동의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과거 야당이었던 지금의 더불어민주당도 여당과 정부에 협조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동의안을 전임자의 임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민주당이 장외투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복귀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동의안 처리에 협조했던 기억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행정부도, 그리도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주시길 국회에 간곡하게 호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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