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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4만6000명 정규직화, 정부 "불가" 결론

중앙일보 2017.09.11 10:47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이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이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사립학교까지 합하면 4만6000명에 이르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게 됐다. 
 

교육부, 국공립학교 직원 정규직 전환 심의 발표
국공립 기간제 교사 3만2000명에 "전환 불가" 결론
"교사에서 예외적 채용 인정하면 형평성 논란 커"

국공립 7개 직종 강사 8343명 중 유치원 1034명만 전환
영어 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7000여 명 전환 않기로

급여 인상과 복지비 신설 등 처우개선은 추진키로
학교회계직 1만2000명은 시도별로 정규직 전환 검토

국공립학교 7개 직종 강사 8343명 중에서도 대부분은 정규직 전환이 안 되고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등 1000여 명만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온 7개 직종 중 영어회화(3255명)·초등스포츠 강사(1983명), 교과교실제 강사(1240명 등)은 정규직화 전환(강사는 무기계약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직원 중 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 1만2000명이 시도별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심의 대상엔 국공립학교 직원만 포함됐다. 
 
심의위는 이날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3만2734명에 대해  정규직화 '불가' 결정을 내렸다. 김형기 교육부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장은 이와 관련해 "교사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일자리이고 정규 교원 채용 과정을 벗어난 예외적인 채용을 인정했을 때 사회적 형평성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며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사와 별도로 사립학교에도 기간제 교사가 1만4000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면 기간제 교사 4만6000명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게 됐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기대해온 영어회화·초등스포츠 강사 등 7개 직종 강사 8343명 중 7000여 명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 강사 중 특성상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전환 대상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현재의 교원 양성과 선발 체제에서 예외를 인정했을 때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직종 중 유치원 방과후과정(735명),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심의위는 이와 별개로 국공립 학교 회계직원 중 15시간 미만 초단기근로자(8272명), 55~60세 고령자(782명)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교육청별로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기간제 교사의 처우와 관련해  성과상여금과 복지비 등을 정규 교사 수준에 맞추고 불합리한 고용관행 등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6월21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6월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6월21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6월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심의위원회는 대다수가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해진 강사 직종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맞춤형 복지비(연 40만원)를 신설하고 급여도 일부 인상하기로 했다. 초등 스포츠 강사는 방학을 피해 계약을 짧게 하는 일명 '쪼개기 계약'(11개월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를 위해 교육 분야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심사해왔다.  
 
정현진 기자 jeong.hyeon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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