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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만에 끝난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1차 설문…뭐 물었나

중앙일보 2017.09.10 19:13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7차 회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제7차 회의 모습. [연합뉴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한 1차 전화 조사를 9일 밤 마치고, 구체적인 설문내용을 10일 공개했다. 공론화위를 대신해 조사를 맡은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은 만 19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9만570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이에 3만9919명(접촉률 44%)이 받았고, 이 가운데 2만6명이 조사에 응했다. 응답률은 50.1%이었다. 이 중 시민참여단 참가 의향을 밝힌 응답자는 5981명으로 최종 응답자 중 29.8%에 달했다.
 

공론화위원회, 10일 설문내용 공개
지난달 25일 시작해 9일 응답 완료
응답률 50.1%, 시민참여단 참여율 29.8%
13일 최종 선정하고 16일 오리엔테이션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설문 관련 면접원은 먼저 전화통화가 되면 ▶거주지역(서울∼제주 16개) ▶성별(남·여) ▶연령(6단계 구분)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물었다.
1차 조사 설문내용.[연합뉴스]

1차 조사 설문내용.[연합뉴스]

 
면접원은 이후 본격적인 질문을 했다. 첫 번째 설문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과 건설재개를 둘러싼 논란이 있어 공론화위가 구성돼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알고 계시는가’였다. 공론화위가 과거 밝힌 공론화 사안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다.
 
두 번째 질문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이다. 면접원은 ‘(신고리 5, 6호기 공사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냐’고 묻고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로 구분해 응답을 받았다.
 
이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에게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보기를 6개를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했다. 보기는 ▶체르노빌ㆍ후쿠시마원전사고와 같은 위험이 상존해서 ▶핵폐기물은 수십만 년간 방사선을 방출해 인류생존을 위협해서 ▶핵폐기물 처분과 폐로 등 비용을 고려하면 비싼 발전 방식이어서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여서 ▶기타 ▶잘 모르겠다 순이었다.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에게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서▶전력공급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원전건설이 중단될 경우 2조8천억원의 피해비용이 발생해서▶일자리 감소 및 원전 수출기회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 같아서 ▶기타 ▶잘 모르겠다 중 선택하도록 했다.  
1차 조사 설문내용.[연합뉴스]

1차 조사 설문내용.[연합뉴스]

 
다음 질문은 한국 원자력발전을 확대할지, 현상 유지할지, 축소할지에 대한 의견이었다. 그리고 시민참여단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면접원은 응답자에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도 물었다. 이는 현행 규정상 ‘선거조사’에만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가 궁여지책으로 추가한 문항이다. 가상번호 방식으로 조사해야 응답자의 거주지역·성별·연령대를 고른 분포로 맞출 수 있다고 공론화위는 설명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응답자에게 편의점 5000원 상품권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거나, 계좌로 5000원을 입금해줬다. 시민참여단 참여 의사가 있는지 물을 때는 오리엔테이션과 2박 3일 합숙일정은 물론 사례비 85만원과 교통비ㆍ숙박비 실비를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공론화위는 1차 조사에 대한 결과는 즉시 공개하지는 않고, 1∼4차 조사 후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때 한 번에 공개할 계획이다.  
 
최종 판단을 할 시민참여단 500명은 11일 1차 조사 대상 중 참가 의향을 밝힌 응답자를 대상으로 성, 연령,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중단, 재개, 유보)분포 비율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로 선정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구성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회 입회 하에 11일 오후 2시 한국리서치에서 선정 과정을 진행키로 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13일까지 시민참여단 구성을 완료하고 이틀 간 안내 과정을 거쳐 16일 전체 시민참여단이 참석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오리엔테이션은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 연수원(계성원)에서 열린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이후 한 달간 다양한 숙의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한 학습 과정을 거쳐 10월 13일~15일 2박 3일간 합숙 종합 토론회를 진행한다. 공론화위는 최종 토론회 결과를 끝으로 모든 조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취합해 정부에 최종안을 제출한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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