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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가격통제?

중앙선데이 2017.09.10 01:16 548호 19면 지면보기
Devil’s Advocate
지난 8일 청와대 페이스북 계정에 약 14분 분량의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질문을 하면, 장하성 정책실장이 답하는 내용이다. 제목은 ‘친절한 청와대’, 네이버 출신 윤 수석의 기획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 세 가지’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장 실장은 “치킨 값을 내린 것,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소상공인에 정부가 직접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을 꼽았다. 하나같이 정부 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정책이다. 치킨 값만 하더라도 장 실장의 ‘절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장 조사 등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하자 BBQ·교촌 등 주요 프랜차이즈가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는지 치킨 프랜차이즈의 생닭 가격이 2665원이라고 공시까지 했다. 2009년 고려대 경영대 교수였던 장 실장은 “쌀·라면·배추 등 MB식 물가 단속은 시장경제에선 해선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8년 전엔 비판했던 내용을 지금은 왜 치적으로 내세우는지 장 실장이 국민에게 친절히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Devil’s Advocate] 악마의 대변인.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추대하려는 인물의 행적과 품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내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논리학이나 정치학에서는 논의의 활성화와 집단사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부러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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