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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 법원 성토' 檢, '국정원 댓글공작' 관련자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중앙일보 2017.09.09 13:31
검찰이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가운데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9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 전담수사팀은 주말부터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서 8일 새벽,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또, 박씨의 경우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자료 일부를 은폐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해당 자료 내용이 노씨가 주도한 사이버외곽팀 활동과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압수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양지회 소속 외곽팀원의 댓글 등 온라인 활동을 추가로 조사해 기존 혐의 사실과 적용 법리를 보완하고, 이르면 돌아오는 주중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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