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들 "미국이 우리가 아는 유일한 고향"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오바마가 후임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의 폐지 결정에 대해 "상식에 반하는 일"이자 "잔인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부모를 따라 온 어린이와 청년들은 마음 속으로부터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이웃이라면서다. 
제프 세션 법무장관은 "DACA는 위헌"이며 "미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면서 5일 DACA를 6개월 유예 후 공식 폐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개월 사이에 의회에서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라며 공을 넘겼다. 
 

DACA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도입했다. 만 16세가 되기 전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해 학교에 다니거나 취업한 30세 이하 청년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이다. 오바마는 이들 약 80만 명을 '드리머(Dreamer)'라고 부르며 보호해왔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부로 DACA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다. 다만 2018년 3월 5일까지 만료되는 DACA 수령자는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즉 현재 DACA에 해당하는 이들은 최장 2020년까지는 학업과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의 결정에 미국 전역이 요동쳤다. 80만명의 가족, 이들을 고용한 기업 등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LA에서 수천명이 시청 앞에 모이는 등 미 전역에서 DACA 폐지 반대 집회가 열렸다. 5일 결정이 발표되기 전에도 DACA 폐지 관련 집회는 미국 전역에서 꾸준히 열렸지만 이날은 규모도, 목소리도 커졌다.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즉각 '트럼프 프리 존(Trump-Free Zone)'을 선언하고 DACA 대상자를 보호하겠다고 공표했다. 앞으로도 '드리머'를 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매뉴얼 시장은 오바마 행정부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는 앞서 시카고 시를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로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트위터에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는 시민을 1순위로 놓도록 하는 이민법 수정안을 민주·공화당이 함께 마련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DACA 폐지에 대한 반발과 비난이 이어지자 몇 시간 후엔 "의회는 이제 DACA(오바마 정부는 할 수 없었던 무엇)를 적법화 할 수 있는 6개월의 시간이 있다"면서 "만약 그들이 못한다면, 이 문제를 다시 살펴볼 것이다!"라고 한 발을 뺐다. CNN은 이번 발표를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고 세션스 법무장관에게 떠넘긴 것도 트럼프가 이 결정을 부담스러워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이경희 기자 dung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