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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불법체류 청년 추방 결정 … 잠 못 드는 이민자들

중앙일보 2017.09.06 01:46 종합 23면 지면보기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LA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폐지에 반대하는 행진이 열렸다. 한 참가자가 존 레넌의 노래(이매진) 가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LA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폐지에 반대하는 행진이 열렸다. 한 참가자가 존 레넌의 노래(이매진) 가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또 하나의 ‘이민 장벽’을 추가한다. 불법 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을 6개월의 유예 기간 후 공식 폐지할 방침이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DACA 프로그램은 위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DACA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 이민정책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폐지입법을 촉구했다. 국토안보부는 즉각 ‘DACA’ 폐지 절차에 돌입했다.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할 기회를”
오바마의 ‘드리머’ 보호 DACA 정책
법무장관 “미국인의 일자리 침해”
유예 6개월 … 의회에 폐지입법 촉구
대상자 80만 명 중 한인은 1만 명

DACA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행정명령으로 도입했다.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아동과 청년의 추방을 연기하는 제도다. 당시 오바마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불법 체류 중인 청년들을 ‘드리머(Dreamer)’라고 부르며 이들이 추방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 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DACA로 시민권을 취득할 순 없지만 학교에 다니거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미 이민국은 ▶1981년 6월 16일 이후 출생했으며 ▶16세 이전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자 등을 자격조건으로 내걸었고, 약 80만 명이 추방 유예 허가를 받았다.
 
“저는 다카(DACA)인데…. 요즘 잠도 못자고 힘드네요.” 최근 미주 한인 온라인 카페에는 이같은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DACA로 추방이 유예된 한인은 약 1만 명이다. 이들은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해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약 97%가 학교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 중 이를 폐지하는 공약을 내건 이후 드리머들은 추방 위협에 시달려 왔다. 공화당이 집권한 텍사스 등 10개 주 주지사들까지 DACA를 폐지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가세했다.
 
반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DACA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애플·페이스북·베스트바이 등의 CEO 400명은 드리머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청원에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아마존·애플·페이스북 등의 CEO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공동 서한을 보내 “체류를 법적으로 허가하는 ‘드림법’ 제정에 힘써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의회 내 의견은 제각각이다. 찬성·반대와 또 다른 대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현재 멕시코 장벽 건설, 헬스케어법안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6개월 내에 DACA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2010년에도 어린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 ‘드림법’이 하원에서 통과했으나 단 5표 차이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민 강경론자인 톰 코튼 상원의원은 합법적인 이민을 향후 10년 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레이즈 법(Raise Act)’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드리머’에게 법적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경희 기자 dung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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