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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왕이 통화에서 “중국도 상당히 추가 제재 할 수 있다 생각”

중앙일보 2017.09.05 19:47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과의 전날 전화통화와 관련 “안보리 추가제재 논의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는 반응을 얻었다”며 “중국도 상당히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감지했다”고 밝혔다.  
 

국회 외통위, 6차핵실험 긴급현안보고
"중국, 추가 제재 논의에 열린 마음, 추가 역할 계속 요구"
유엔 결의안 관련 "원유 중단 포함 논의중"
NPT 탈퇴 검토 질의에 "비상사태 아냐" 발언해 야당 반발 사기도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해 “왕이 부장이 중국에서 열리는 브릭스(BRICs) 정상회담에 치중하고 있는 만큼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고 요구해서 내용은 말을 못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외교부는 강 장관과 왕 부장이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주로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상황 평가와 향후 대응방향 위주로 협의했다. 상호 간에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5일 오후 국회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조문규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5일 오후 국회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조문규 기자

이날 강 장관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레버리지(지렛대)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결국 제재와 압박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중국이 추가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자주 소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여러 경로를 통해 미·중 간 협의 내용을 충분히 브리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시기에 대해선 “시 주석이 브릭스 정상회담 개최로 굉장히 바쁜 외교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통화시점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논의 중인 대북 제재에 대해선 “원유(공급 중단 문제)가 분명히 논의되고 있는 엘리먼트(요소) 중 하나”라며 “원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제재 요소가 논의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로 결의안에 담길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대화와 제재 병행이라는 현 정부의 대북기조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맞춰 이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압박과 제재를 높이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북정책의 기조”라며 “현재 엄중한 도발에 대해서는 압박과 제재를 한층 더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유엔 안보리를 통해 지금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대화 제의는 유화책이 아니고 긴박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 상황 관리와 시급한 인도적 관리의 필요성에서 제기한 것”이라며 “북한과 대화가 된다면 분명한 원칙과 방향성을 가지고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엔 “운전자론은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에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 부분에선 미국·중국·일본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중 고위급전략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주장엔 “이전부터 계속 실현시키려했던 방안으로, 제안이 좀 더 구체성을 띌 수 있도록 미·중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강 장관은 “지금 안보 상황을 비상사태라 규정할 수 없다”고 말해 야당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는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근거 조항(10조 1항)을 언급하면서 “비상사태 때는 (탈퇴)할 수 있다”고 하자 강 장관이 한 답변이었다. ‘NPT 탈퇴를 고려할 정도의 비상사태’는 아니라는 의미로 보인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강 장관이 비상사태는 아니라 했지만 긴박한 국면이라는 것에는 동의하느냐”고 재차 답변할 기회를 줬다. 강 장관은 “그렇다. 중대 국면이다. 관계 당국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도 “상황의 엄중성에 대해 정부도 아주 깊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논란에 “정부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한 바 없다”며 “우리는 전 세계의 비확산 체제를 존중하고 그 범위에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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