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원, "사드 부지 제공, 소송 판결 때까지 효력 정지" 신청 기각

중앙일보 2017.09.05 18:48
경북 성주군 주민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를 주한미군에게 공여한 것은 위법이라며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 "출입 제한, 미군 공여 때문 아냐"
환경영향평가 제한 주장도 안 받아들여
"회복 어려운 피해로 보기 어려워"
다음달 11일 본안소송 2차 변론 예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는 5일 성주군 주민 정모씨 등 396명이 “사드 배치를 위해 성주군 부지를 공여한 처분의 취소 소송 판결 전까지 공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5일 오전 사드 발사대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에서 추가 배치를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5일 오전 사드 발사대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에서 추가 배치를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중앙포토]

 
한·미 양국이 지난해 7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린 뒤, 같은 해 9월 성주군 달마산 일대가 사드 부지로 결정됐다. 지난 4월 정부가 주한미군에 해당 부지를 제공키로 승인하자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도 냈다.
 
주민들은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이유로 “주한미군의 배타적 사용권이 관철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미군 허가 없이 부지에 출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북 성주군 주민 등이 사드 반대 문구를 적은 대형 플래카드 두 장을 저수지 둑에 걸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앙포토]

경북 성주군 주민 등이 사드 반대 문구를 적은 대형 플래카드 두 장을 저수지 둑에 걸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앙포토]

 
하지만 재판부는 “부지의 소유권은 대한민국에 있고 부지는 군사 목적을 위해 필요한 토지”라며 “부지 공여 승인 때문에 국민이 관리자 허락 없이 출입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원래도 군사 목적의 땅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미군이 허가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할 권한 등이 위협받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드 배치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도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들을 종합해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환경·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절차적 권리가 박탈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주민들이 제기한 본안 소송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2차 변론이 열린다.
재판에서 주민들은 “정부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법률을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해당법 4조엔 국유재산 특례를 인정할 경우 별표에 규정된 법률을 따라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별표에 주한미군지위협정이나 이를 위한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외교부 측은 “사드 부지는 소파 협정에 따라 공여해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