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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검토한다는 나토식 핵공유 모델은

중앙일보 2017.09.05 17:36
2008년 6월 당시 로저 브래디 미 유럽공군(USAFE)이 네덜란드 볼켈 공군기지에 보관 중인 B61 더미(훈련용 가짜) 전술핵탄두 무장해제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 미 공군]

2008년 6월 당시 로저 브래디 미 유럽공군(USAFE)이 네덜란드 볼켈 공군기지에 보관 중인 B61 더미(훈련용 가짜) 전술핵탄두 무장해제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 미 공군]

청와대와 정부는 5일 전술핵 배치 문제를 두고 혼선을 빚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술핵 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게 발단이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 나가 답변하는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여야 여러 가지 염려를 다 듣는 것”이라며 “(전술핵 재배치는)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심대한 핵ㆍ미사일 위협 상황에서 군사적 차원의 모든 가용 옵션을 검토해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전술핵이 어떤 개념이길래 배치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송 장관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양욱 한국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전술핵은 전선의 적을 공격하는 데 쓰이며, 전략핵은 적국의 도시나 산업 시설을 파괴하는 용도”라며 “전술핵은 전략핵보다 위력이 작고, 투사거리도 짧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1991년 말 노태우 정부 당시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미 정부 방침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완전히 철수했다. 군 관계자는 “한국은 핵 배치 대신 미국의 핵 우산인 확장억제 전략에 기대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전날 국방위에 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식 핵 공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도 했다. 나토식 핵 공유는 미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토 회원국과 전술핵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뜻한다. 이에 따라 독일ㆍ이탈리아ㆍ네덜란드ㆍ벨기에ㆍ터키 등 5개국의 6개 공군기지에 미국의 전술용 핵탄두 B61 160~240기가 보관 중이다. 
 
이 핵탄두는 유사시 미국과 5개 동맹국의 전투기에 탑재된다. 김병기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는 “미국과 5개 동맹국은 전술핵 사용 목표 지점을 공동으로 지정하고 사용 훈련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핵무기 전문가는 “나토식 핵 공유 체제는 미국과 동맹국이 핵전쟁에서도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분담공유’ 의식에서 탄생했다”며 “한국의 현재 상황과 전혀 다른 맥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를 갖고 미국과 협상하려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도 4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술핵 재배치는 오히려 한반도에서 충돌 우려만 증폭한다”고 보도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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