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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무용? 北 최근 8개월간 '수출금지' 자원 수출액 2억 7000만달러 넘어

중앙일보 2017.09.05 17:03
북한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간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천연자원을 수출해 벌어들인 금액이 약 2억 7160만달러(3072억 6000여만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 고객은 중국인 것으로 드러났다. 잇따른 북한의 도발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천연자원에 대한 수출을 금지해오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금지 품목을 수출 중이고, 여러 나라가 이를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일본 지지통신의 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이와 같은 대북제재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3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이뤄진 북한의 핵실험에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3월엔 '생계 목적을 제외한 석탄과 철·철광석 수출'이 금지됐고, 11월엔 '은과 구리, 아연 등의 수출'이 전면 금지됐고,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8개월간 철과 철광석, 석탄 등이 세계 곳곳으로 수출됐다고 밝혔다. 북한산 철은 중국과 엘살바도르, 인도, 스리랑카 등 여러 나라로 수출됐고, 철광석은 중국 한 곳으로만 수출됐다. 전문가 패널은 석탄도 중국·말레이시아 등지로 수출됐지만 상한선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 2월부터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중단하면서 북한은 동남아 판로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수출이 생계 목적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핵 및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수입국들에 문의했지만 답변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안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지난해 3월과 11월 대북제재 결의안에 이어 지난 8월 안보리는 제재안을 더욱 강화했다. '생계 목적'이라는 예외 규정을 삭제시켜 석탄과 철·철광석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중간 보고서 내용과 같이 회원국들이 실제 이러한 제재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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