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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어 성남시 무상복지 사업 소송도 취하될까‥경기도 "복지부 협의하면 소 취하"

중앙일보 2017.09.05 15:56
청년배당 등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한 대법원 제소에 대해 경기도가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는 이상 취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 전경. [사진 경기도]

경기도 전경. [사진 경기도]

 

도, 지난해 대법에 성남시 무상복지 예산안 의결 무효 소송
성남시 "정권 바뀌고 명분도 없어 취하해야"
경기도 "복지부와 협의하면 취하"

경기도는 5일 "경기도가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이유는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와 협의 없이 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복지사업 경비를 지난해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성남시가 사업내용을 변경한 뒤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 한 취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월 성남시의회가 청년배당(113억원)·무상교복(25억원)·공공산후조리원(56억원) 등 3대 복지사업 경비를 반영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를 받지 않은 채 의결하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위반된다며 성남시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성남시가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자 대법원에 '성남시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청구 소송'과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대법원 제소 과정에서도 복지부가 '법령 위반인데 대법원에 제소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같은 해 3월 도가 제기한 성남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원고소송 보조참여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 성남시는 그동안 '자치권 청부 자해'라고 반발하며 도에 제소 취하를 요구했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남경필 지사에게 취하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청년수당을 놓고 직권취소 소송을 주고받으며 빚어졌던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최근 봉합되면서 성남시도 경기도에 '소를 취하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SNS 캡처.

이재명 성남시장 SNS 캡처.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경기도의 제소는 성남시 복지정책을 무력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따른 '자해성 대리제소'였다"며 "정권이 바뀌었고 명분도 없는 만큼 남경필 지사께서 지금이라도 소 취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기준을 '중위 소득 150% 이하'로 명시하는 등 특정계층으로 지원 대상자를 조정하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가능해 제소 취하가 가능했다"며 "이런 입장 변화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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