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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철 ‘출석정지 30일’…따져보면 고작 1일 의정활동 못하는 셈

중앙일보 2017.09.05 11:27
레밍 발언으로 논란이 된 충북도의회 김학철이 4일 충북도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최종권 기자

레밍 발언으로 논란이 된 충북도의회 김학철이 4일 충북도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최종권 기자

지난 7월 충북 사상 최악의 수해 속에 해외연수에 나서고 국민을 ‘레밍’(쥐의 일종)에 빗댄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철 충북도의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비회기까지 출석정지 기간 포함돼
따져보면 딱 하루 의정활동 못해
‘솜방망이 징계’ 지적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

충북도의회는 지난 4일 윤리특위를 열어 레밍 발언을 한 김학철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다. 김 의원과 함께 연수에 나섰던 박봉순ㆍ박한범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가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징계는 제명에 불과하다. 출석정지도 중징계에 속하기는 하지만 비회기까지 출석정지 기간에 포함돼 의정 활동을 못하게 막는 징계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앞서 오전에 열린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나머지 2명은 출석정지 30일을 요구했다.  
 
제명까지도 거론되던 김 의원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이에 출석정지 30일이 형식적인 수준일 뿐, 실제 징계는 불과 ‘하루짜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김학철 충북 도의원의 기자회견. 김성태 기자

김학철 충북 도의원의 기자회견. 김성태 기자

도의회가 현재 회기 중이지만 김 의원이 속한 행정문화위원회는 5일~10일까지 특별한 의사 일정 없이 의정 자료수집을 위한 지역 의정활동기간으로 잡았다. 출석정지가 아니더라도 도의회에서 딱히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없는 비회기 기간인 셈이다. 결국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이번 회기 중 김 의원에 대한 ‘딱 하루의 징계’인 거다.  
다음 회기인 제359회 임시회는 김 의원 출석정지 기간이 끝난 뒤인 다음달 12일로 잡혀있다. 결론적으로 30일 출석정지라고 포장돼 있지만 실질적인 징계는 11일 하루만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꼴이 됐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김학철 의원 징계에 항의하는 시민단체들. [중앙포토]

김학철 의원 징계에 항의하는 시민단체들. [중앙포토]

그나마 이번에는 징계에 나서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이전에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방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되고도 징계를 받은 적이 전무하다시피해 ‘제 식구 감싸기’라거나 면죄부만 준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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