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표창원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살인미수 적용 가능"

중앙일보 2017.09.05 10: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통화에서 표 의원은 "피해자의 사진을 가해자들이 유포했고,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만 보더라도 그냥 보고 있기 힘든 처참한 모습"이라면서 "나이를 떠나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공개한 목격자 진술에는 가해자들이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면 안 되냐"면서 죽을 때까지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는 이야기가 담겨있다. 이에 대해 표 의원은 "이건 살인미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고,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않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인 간이건, 성인과 청소년 간이건, 청소년 간이건 그 범죄행위에 있어서 구분은 없다. 객관적인 피해와 범행 의도, 범행의 방식에 따라 나뉠 뿐"이라며 "지금 이 사건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면 야간에 무기 등을 사용해 2명 이상이 행한 상해죄다. 사실상의 살인미수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성인이라면 살인미수 적용까지 갔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청소년에 대한 미온적인 인식 때문에 가급적 법을 약하게 적용하려는 관행이 있다"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또 소년법이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해 처벌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때문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정 강력범죄에는 소년법 특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과 소년법상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낮추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표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소년법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해자들이 '어차피 우리는 처벌받지 않아'라는 심리를 갖고 피해자를 오히려 겁박하고 보복하는 행위들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미성년 가해자를 보호할 수만은 없다"면서 "미성년자라도 범죄의 의도, 집단성, 폭력성, 가학성에 따라 실질적인 교화를 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