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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적발된 학교폭력 사범 6만3000여 명 중 구속된 인원은 649명"

중앙일보 2017.09.05 08:02
"5년간 학교폭력 사범 6만3000여 명 적발"

이재정 의원 "구속 649명 그쳐…엄중한 처벌 필요"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최근 5년 동안 경찰에 적발된 학교폭력 사범이 6만3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6만3429명이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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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만7385명이었던 학교폭력 사범은 2014년 1만3268명, 2015명 1만249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가 지난해 1만2805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체 학교폭력 사범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그쳤다. 불구속된 인원은 4만2625명,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이 5838명, 훈방 등 기타 1만4410명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정부의 학교폭력근절대책에도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갈수록 흉포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과 제안' 코너에는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게시됐고, 해당 청원에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했다. 4일 온라인상에서는 또래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청소년까지 보호해야 하느냐며 청소년 보호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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