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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차원 다른 조치 필요” 대화 → 압박 기조 전환

중앙일보 2017.09.05 01:38 종합 4면 지면보기
북 6차 핵실험 │ 대응 변화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안보 상황이 아주 엄중한데 안보 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와 생산적인 정기국회를 위한 여·야·정 간의 소통·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주영훈 경호처장, 임종석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안보 상황이 아주 엄중한데 안보 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와 생산적인 정기국회를 위한 여·야·정 간의 소통·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주영훈 경호처장, 임종석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북한이 실감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한 스스로 대화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최고 수준의 압박과 제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북한이 실감할 강력한 조치” 언급
대북 원유 차단 등 결의안 추진

송영무 “베를린선언·대화보다
군사적 대치 강화, NSC서 의견 모아”
항모 등 미국 전략자산 배치 요구
북 지도부 참수부대 12월 1일 창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핵실험에 대한 안보 차원의 대응방안은 NSC에서 논의했다”고만 언급했다. 그러나 청와대에선 “문 대통령이 ‘대화’에서 ‘압박’으로 기조를 전환했다”는 말이 나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제재·압박을 가한 결과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면 대화할 순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재와 압박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먼저 대화를 해보자고 한 적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원유 공급 중단이나 석유제품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송출 금지 등 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실제적으로 남아 있고, 이런 것을 포함하는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문 대통령이 지시한 ‘북한의 완전한 고립’을 위한 외교적 수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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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대응기조도 변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전날 NSC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 상태에서 ‘베를린 선언’이나 대화보다 군사적 대치 상태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방향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문 대통령이 지시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의 전개”와 관련해서도 “미국에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정례적 확장 억제 자산을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답했다.
 
정부의 급격한 ‘모드 전환’의 이유는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은 상태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위한 추가 도발 움직임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레드라인 침범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했다. 송 장관은 이날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나”(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라는 질문에 “넘었다, 안 넘었다고 단정하는 건 별로 효과적인 얘기가 아니다. 지난달 28일 작전개념을 완전히 바꿔 공세적 작전개념으로 하겠다고 (국회에) 보고드렸다”고만 했다.
 
송 장관은 또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때 미군 폭격기의 참가를 부정적으로 봤다는 얘기가 있다”(무소속 이정현 의원)는 지적에 대해 “비무장지대 인근까지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는 남북 간 지나친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미군 폭격기의 비행 동선을 어느 정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송 장관은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과 관련해선 “개념 정립 중인데 금년 12월 1일부로 부대를 창설해 전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 시스템’ 개선 지시=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까지의 인사를 되돌아보면서 인사 시스템을 보완·개선해야 한다”며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사 시스템의 보완과 개선 방안을 자문할 인사자문회의를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5명이 낙마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 초기의 급한 인사를 하느라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와 생산적 정기국회를 위한 여·야·정 간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며 “상설협의체 구성을 위해 각 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시장이 안심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 필요하면 대통령 주재 경제대책회의를 여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태화·김록환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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