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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력 이동 … 인권법연구회·민변·시민단체가 3대 축

중앙일보 2017.09.05 01:21 종합 10면 지면보기
사법 권력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지난달 21일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으로 예고된 ‘권력 교체’ 움직임은 사법부와 법조계에 ‘신(新)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핵심 인맥은 3개의 축으로 짜이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인권법연구회), 진보적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그리고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 등이다.
 

인권법연구회, 양승태 체제에 반기
회원 480명 … 김명수·김형연 배출

박상기 경실련, 조국 참여연대 경력
조영선·김외숙·김진국은 민변 활동
“개혁 동력 되지만 권력집중 부작용”

김 대법원장 후보자가 1, 2대 회장을 지낸 인권법연구회는 소속 판사가 480여 명에 이르는 법원 내 최대 학술 단체다. 지난 3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 대립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연구회 간사인 김형연(51·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를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발탁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2010년 해체 논란 이후 사실상 명맥이 끊긴 우리법연구회를 대신해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인권법연구회 소속의 한 부장판사는 “개혁의 방향은 법원행정처 기능을 줄이는 것”이라며 “연구회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전제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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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주변에는 민변과 시민단체 출신이 포진해 있다. 법무·검찰 개혁의 사령탑인 박상기(65) 법무부 장관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활동했고, 박 장관과 긴밀히 호흡을 맞추는 조국(52) 청와대 민정수석과 한인섭(58)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을 지냈다. 법무·검찰개혁위에는 민변 소속의 김진(45)·김남준(54) 변호사, 정한중(56)·차정인(56)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경찰개혁위에도 민변 출신(박찬운·김희수·최강욱)과 참여연대 출신(서보학·양홍석)이 참여하고 있다.
 
최근 이뤄진 법무부 장관·대법관·헌법재판관 인사 때에도 세 그룹 출신 인사들이 최종 3~4배수 후보군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향후 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임명 또는 지명하는 대법관(10명)과 헌법재판관(3명) 인선에서 이들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53) 법무부 법무실장, 민변 출신인 이유정(49) 헌법재판관 후보자(지난 1일 사퇴)도 관심을 모은 인사다. 차규근(4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조영선(51)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김외숙(50) 법제처장, 김진국(54) 감사원 감사위원 등도 민변 활동을 했다. 세 그룹 소속은 아니지만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신현수(59) 국가정보원 기조실장도 주목받는 인물이다.
 
‘삼각 인맥’의 약진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조 권력을 다양화하고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이념적으로 대동소이한 세 그룹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면 또다른 권력 집중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61)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개혁을 단기간에 완수하려는 조급증 때문에 균형 감각을 가진 인물들이 외면당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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