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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통화서 미사일지침 탄두중량 제한 해제 합의

중앙일보 2017.09.05 00:29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박수현 대변인.   문 대통령은 이날 메르켈 총리와 통화 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통화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관저 소회의실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박수현 대변인. 문 대통령은 이날 메르켈 총리와 통화 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통화했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이 미사일지침 탄두중량 제한 해제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통화에서 미사일 지침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임시배치를 국내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 완료하겠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통 같은 대한 방위공약"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4일 오후 10시 45분부터 40분간 통화했다. 지난 3일 오후 12시 29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지 34시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는 북핵 실험 3시간 전과 실험 직후 두 번 통화했다. 
 
 현재 지침상 국내 미사일은 사거리 800㎞에 500㎏으로 제한돼 있다. 한미 정상 합의에 따라 이에 따라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탄두 최대 중량을 현재 500㎏에서 1t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제주도에서 쏴도 신의주까지 타격할 수 있는 800㎞ 미사일에 중량 1t의 폭탄을 탑재하면 파괴력이 10∼20m까지 미쳐 지하에 구축된 북한의 핵심시설들도 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강도나 백두산 삼지연 등에 구축된 것으로 알려진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4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잔여 사드 발사대 4기를 조만간 임시배치할 예정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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