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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잇따른 처벌 청원…표창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 하겠다"

중앙일보 2017.09.04 19:38
[사진 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사진 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과 관련해 "잇따른 청소년 강력범죄 사건에 대해 미리 입법과 대책 강구해서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입법적 노력과 정책 제안 및 비판과 촉구 등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 "미성년자 폭력 또는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및 경미 범죄에 대한 보호와 선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소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표 의원은 지난 3월 일어난 인천 초등생 피살사건 대책으로 유괴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소년법 특칙 적용을 배제하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표 의원은 청소년 범죄가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들에 대한 보호제도가 제대로 적용·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우리 경찰, 검찰, 법원(소년법원)은 물론이고,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 범죄자를 수용·보호·치료·교화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그나마 소년원은 과거보다 교육 프로그램이나 환경이 대폭 개선되었으나, 이외 수용 치료 혹은 위탁 수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없고 소년원 출소 이후 출소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해줄 기관이나 시설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처벌 대상 청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검사는 '선도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 유예'하거나 정식 기소하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법원으로 송치할 수 있고, 법원 소년부 단독 판사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할지, 아니면 검찰로 보내 정식 형사사건으로 기소할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소년보호 시설과 처분이 마땅치 않고 온정주의가 발동해 쉽게 일반 형사사건으로 송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청소년 범죄를 많이 수사, 처리해 본 일선 경찰관들은 '열심히 수사해봐야 어차피 어른 될 때 까지는 제대로 처벌도 안 받고, 교화도 안될 거다'라는 무력감과 패배감을 느끼기도 한다"며 "그 사이 피해자와 가족들은 지원이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다시 돌아와 보복이나 협박을 해 오는 어처구니 없고 어이없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분노해 왔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동안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해 소년범죄 예방 정책 전문성과 의지 자체가 없었던 대한민국의 민낯"이라며 "이제 '법무부 문민화'를 추진하고 있으니 부디 보호관찰 및 수용, 감호 교화 기능의 강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및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길 강력하게 촉구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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