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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차원이 다른 조치 필요"…대화에서 압박으로 기조 전환

중앙일보 2017.09.04 18:05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북한이 실감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한 스스로 대화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최고 수준의 압박과 제재를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선 “핵실험에 대한 안보 차원의 대응방안은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했다”고만 언급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에선 “문 대통령이 ‘대화’에서 ‘압박’으로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했다”는 말이 나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제재와 압박을 가한 결과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면 대화할 순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재와 압박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북핵 문제와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대화를 강조한 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유공급 중단이나 석유제품 수출금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송출 금지 등 더 강력한 제재초지가 실제적으로 남아 있고, 이런 것을 포함하는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추진한다고 봐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문 대통령이 지시한 '북한의 완전한 고립'을 위한 외교적 수단에 해당한다.
 국방분야의 대응기조도 변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NSC 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 상태는 베를린선언이나 대화보다 군사적 대치 상태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방향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문 대통령이 지시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의 전개”와 관련해서도 “미국에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정례적 확장 억제 자산을 배치해달라 요구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는 질문에는 “그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라며 “한미간 비핵화 문제, 국제 관계 등이 있어 깊이 검해나갈 사안”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이같은 ‘모드 전환’은 북한이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은 상태에서 '핵보유국 인정'을 위한 추가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송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으로 500kg 밑으로 소형화ㆍ경령화 능력을 갖춰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추정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레드라인을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었다. 
 국가정보원도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지켜본 뒤 추가도발 할 수 있다”며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3호의 시험 발사나 중장거리전략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호, ICBM인 화성-14호를 정상 각도로 북태평양으로 발사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또 “풍계리 3·4번 갱도에서는 언제든 추가 실험이 가능하다”며 “정권 창권일인 9월 9일, 당 창권일인 10월 10일에 긴장 정국을 조성해 체제 결속을 도모할 가능성 있다”고 전망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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