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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수원·중부대 등 17곳 정부 재정 지원 제한 ‘졸업’

중앙일보 2017.09.04 16:48
교육부가 4일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분류돼 문을 닫게 된 강원 동해시 한중대의 한적한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가 4일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분류돼 문을 닫게 된 강원 동해시 한중대의 한적한 모습. [연합뉴스]

 
 극동대·수원대·중부대 등 4년제 대학 8곳과 강원도립대·송곡대·대경대 등 전문대 9곳이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에서 '해제' 됐다. 이들 대학은 지난 2015년 교육부의 '1주기 대학구조대학 평가'와 지난해 재평가에서 연이어 하위등급(D·E)을 받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신규 사업 지원에 신청하지 못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앞으로 이를 면하게 됐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이행점검 2차년도 결과 발표
금강대·세한대·유원대 등 13곳 재정지원 일부 해제
경주대·청주대·신경대 등 25곳 재정지원 제한 유지
내년 초 2주기 평가선 지역특성 반영하기로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구조개혁 후속 맞춤형 컨설팅 2차년도 이행 점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 2015년 8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부실대학 등급(D·E)을 받았던 67개 대학(4년제 32곳, 전문대 35곳)이었다. 이중 25개 대학은 지난해 1차년도 평가에서 일정 기준을 넘겨 재정지원 제한이 해제됐는데 지금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올해도 점검 받았다. 교육부는 ▶이행계획의 충실성(1영역) ▶2차년도 목표 달성 여부(2영역) ▶미흡한 지표 개선 정도(3영역) 등을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에선 지난해에 기준을 넘지 못했던 41곳(4년제 22곳, 전문대 19곳)의 해제 여부가 관심사였다. 이중 17곳(4년제 8곳, 전문대 9곳)이 이번에 재정 지원 제한을 완전히 해제됐다. 해당 대학은 4년제에선 꽃동네대·나사렛대·중부대·루터대·수원대·극동대·호원대·김천대다. 전문대에선 강원도립대·대경대·목포과학대· 세경대·상지영서대·성덕대·송곡대·김해대·송호대가 포함됐다. 이들은 컨설팅 이행 점검 평가 결과 3개 영역을 모두 통과해 내년부터 정부의 신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내년 신·편입생들도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지급에 불이익이 사라지게 된다. 
 
 반면 1·2영역은 통과하고, 3영역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 14곳(일반대 5곳, 전문대 7곳)은 재정지원 제한이 일부만 해제된다. 기존에 선정된 정부재정지원사업은 계속 지원받을 수 있고 내년도 신·편입생들은 국가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신규 재정 지원 사업에는 여전히 참여할 수 없다.
 
 재정 지원 제한이 일부 해제된 4년제대는 금강대·서울기독대·세한대·유원대·을지대·케이씨대다. 전문대는 경북과학대·고구려대·농협대·동아보건대·서해대·충북도립대·한영대다.
 
 한편 구조개혁 이행 노력과 성과가 저조한 나머지 25곳은 내년에도 재정 지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들 대학도 점검 결과 따라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되는 대학과 전면 제한 되는 대학으로 나뉜다. 재정재원이 일부 제한되는 대학 중 4년제는 경주대·서울한영대·청주대다. 이들은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 대출 50%를 제한받는다.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 대학은 4년제로는 신경대·대구외대·서남대·한중대·한려대 5곳, 전문대로는 영남외대·웅지세무대·대구미래대·광양보건대 4곳이다. 이들 대학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과 학자금 대출을 100% 받지 못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생 숫자 급감에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2015년 시작됐다. 당시 4년제대 163곳, 전문대 135곳 대상으로 첫 평가를 해 A~E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눴다. 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 재정 지원 제한 등 조치를 했다. 이후 각 대학이 부족한 영역을 개선하고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 뒤 지난해 1차 년도 이행 실적을 중간 점검한 데 이어 올해 2차 년도 점검을 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3년마다 이뤄진다. 내년에 2주기 평가를 한다. 2주기 평가에선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자율개선대학(일정 기준 통과 대학) ▶기준미달대학(X·Y·Z 등급)으로 나누게 된다.  또 전국 단일 권역으로 실시한 1주기 평가와 달리 5개 권역별로 나눠 등급을 매긴다. 지역별 특성을 좀 더 반영하기 위해서다. 
 
 한편 또 2주기에선 좋은 평가를 받은 대학에 대한 지원이 1주기에서보다 강화된다. 이해숙 교육부 대학평가과장은 “9월 중 평가 결과와 재정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나온다. 대학이 특정 사업에 선정되도록 애쓰게 하기 보다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잘 받고 그 결과로 재정 지원을 받는다면 기존 사업별 재정 지원 방식보다 훨씬 대학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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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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