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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다 군대 가자" 의견에 대한 박주민의 의원의 대답

중앙일보 2017.09.04 15:36
[사진 유튜브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캡처]

[사진 유튜브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캡처]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여성의 국방의무 이행'에 관련된 청원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30일 청원이 시작된 해당 청원은 참여 인원이 4일 오후 3시 현재 9만8000명이 넘었다.
 
청원 내용은 저출산으로 인해 병역 자원이 부족해진 상황인데, 여성도 국방의무를 이행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청원을 한 A씨는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의 상황상 당분간 모병제를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같은 내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에 한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도 함께 주목 받고 있다. 인터뷰 내용은 '여자들도 다 병역 의무를 지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대답이다. 
 
박 의원은 "그게 그렇게 필요한가요?"라며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는 것인데, 병역의 의무만 남자가 지는 것이고 '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의 좁은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이라는 개념은 보다 더 다양하고 다채롭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안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 좋은 방향은 뭘까. 박 의원은 "모병제가 맞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대 군은 무기가 첨단화되면서 그 무기를 다루고 사용하는데 좀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한데 반대로 병영 기간이 짧아지고 있어서 상황이 안 맞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과 역행되게 다 군대를 가게 만들자는 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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