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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사히 "대북 정책 카드 3가지, 모두 한계"

중앙일보 2017.09.04 13:06
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국제사회가 대북 압력 강화를 비롯, 대화와 군사력 행사 등 여러 정책 카드를 두고 고심중인 가운데 이 모든 카드가 다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4일(현지시간), 대북 압력(제재) 강화, 대화 노선 선회, 군사력 행사 등 3가지 카드에 대한 한계점을 분석했다.  
 
카드 1. 대북 압력 강화…중·러 동참 없으면 무용지물
지난해 6월 2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두 정상은 사흘 사이 두 차례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지난해 6월 2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두 정상은 사흘 사이 두 차례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대북 압력 강화는 추가제재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으로, 대북 석유수출 금지 및 제한 등 북한 경제의 붕괴를 부르는 카드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전화통화를 통해 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금지·제한 등 보다 엄격한 대북제재를 부과하도록 공조키로 했다.
 
하지만 이 카드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 없을 경우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이번 6차 핵실험을 "단호히 반대하며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지만, 대북 석유 금수 조치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신문은 중국이 석유 금수조치에 따른 북한의 체제 불안 및 대량의 난민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국영 기업에 대한 독자 제재도 검토중이지만 실제 제재가 실현될 경우 중국의 반발이 불가피해 이 역시 쉽지 않은 선택이다.
 
카드 2. 대화 노선 마련…대화의 장 마련이 문제
[사진 CNN 홈페이지]

[사진 CNN 홈페이지]

두번째 카드로는 북한과의 대화가 손꼽힌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강경 노선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미국 내에선 그만큼 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력행사 가능성과 함께 "우리는 항상 협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틸러슨 장관도 "한반도와 북한의 장래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시야에 두고 평화적 압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대화 카드는 여전히 주요 대북정책 카드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카드는 북한과의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핵·미사일 개발의 포기를, 북한은 체제 보장을 확실히 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축소·철수를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핵탑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할 때까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이 핵탑재 ICBM을 체재 보장에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신문은 "이에 미국내 일각에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핵 인정은 동아시아 지역 내 '핵도미노' 현상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경우 한국과 일본 내 핵무장론이 강력 제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북한이 핵탄두 ICBM을 완성한 이후 미국과의 대화에 나선다고 할지라도 한미 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의 요구는 미국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카드 3. 대북 군사력 행사…한반도 피해·동아시아 경제 타격 등 문제
북한이 지난 29일 발사 훈련을 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의 발사 준비 과정을 담은 사진을 지난달 30일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에는 화성-12형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 발사 장소로 이동한 뒤 지상에 설치된 거치대에 수직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담겼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9일 발사 훈련을 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의 발사 준비 과정을 담은 사진을 지난달 30일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에는 화성-12형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 발사 장소로 이동한 뒤 지상에 설치된 거치대에 수직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담겼다. [연합뉴스]

신문은 마지막으로 대북 군사력 행사 카드에 대한 한계점을 분석했다. 미국이 자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나 미사일을 파괴하는 작전이 분석 대상이다. 미군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핵·미사일 시설 등을 겨냥해 공격을 해도 북한의 반격으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피해가 발생하면 전면전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신중론을 제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군사적 해결 준비도 완료됐다"고 밝히는 등 이같은 카드는 여전히 선택지 중 하나로 남아있다.
 
미국의 이같은 군사력 행사에 북한이 반격에 나설 경우 한국과 미국은 작계(잔전계획) 5015에 따라 북한의 반격을 막기 위한 공격에 나서게 된다. 계획에 따르면, 스텔스기로 북한의 통신·레이더 시설을 파괴에 반격 움직임을 무력화시키고, 전략폭격기 등으로 타깃을 공략에 순식간에 북한을 제압하는 것이 목표다.  
 
신문은 북한이 핵화학무기와 100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해 휴전선을 따라 300~400문의 장사포 등의 무기를 배치한 만큼 서울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가 1시간만에 6000~7000발 이상의 화력을 투입해 이들 무기의 절반을 무력화한다고 해도, 휴전선에서 불과 50㎞가량 떨어진 서울은 5~7% 가량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군사력 행사를 앞두고 한국내 거주중인 미국인을 전원 소개할 경우,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실제 이 카드를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크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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