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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입학금 인하·폐지 논의 본격화

중앙일보 2017.09.04 11:47
국공립대가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사립대 입학금도 폐지 논의가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4일 사립대 10곳의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참여연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일부 대학 총학생회가 입학금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공립대가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사립대 입학금도 폐지 논의가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4일 사립대 10곳의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참여연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일부 대학 총학생회가 입학금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4년제 사립대에서 입학금을 인하하는 논의가 정부와 사립대 사이에서 본격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이다. 국공립대는 정부 입장을 반영해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부·사림대들 '입학금 개선 협의회’ 출범
경희대·연세대·순천향대 등 10곳 처장 참여

교육부 사립대 156곳 수입·사용처 조사 중
입학금 징수 근거 없애는 법 개정 추진도

사립대들 "대학 재정에서 비중 적지 않아
입학금 폐지 시 정부가 지원 늘려줘야"

 교육부는 4일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사립대들이 함께 입학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구다. 협의회엔 경희대·연세대·순천향대·인제대 등 4년제 사립대 10곳의 기획처장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8일 첫 회의를 연다. 신미경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사립대에 적용 가능한 입학금 축소 방안을 논의하고, 대학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이후로 전국 156개 사립대 입학금 실태를 조사 중이다. 조사는 이달 15일까지 이뤄진다. 입학금 수입 규모, 실제로 입학에 드는 비용, 입학금 수입 중에서 입학과 무관하게 사용한 비용 등이 조사 대상이다. 입학 업무에 꼭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이 정도만 앞으로 입학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대학이 입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관련 법규(고등교육법)에서 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선 “대학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학들은 입학금은 ‘그 밖의 납부금’ 명목으로 받아왔다. 교육부는 이 조항에 ‘입학금’ 명목의 돈을 학생들에게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문구를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사립대의 입학금은 평균 67만8000원이다. 국공립대(14만3000원)의 5배에 이른다. 동국대(102만4000원)·한국외대(99만8000원)·고려대(99만6600원) 등 일부 사립대는 입학금이 100만원에 육박한다. 
 
 입학금은 입학식 비용,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대학생활 안내 책자 제작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학들이 입학금을 수업료와 합쳐 회계처리를 하는데다 입학금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수입·지출 모두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입학금 폐지는 사립대로선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 사립대의 전체 수입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1%로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공립대의 입학금 비중(0.4%)에 비해 상당히 큰 편이다.  
 
 사립대들인 입학금 인하 혹은 폐지로 예상되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사립대의 한 기획처장은 “입학금을 받는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엔 일부 공감한다. 그러나 입학금은 수십년 째 사립대 재정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해왔다. 지난 정부 이후로 정부의 압박에 따라 대학들이 어쩔 수 없이 등록금을 동결했다. 무작정 입학금을 폐지하면 사립대 재정이 큰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지역 사립대의 부총장도 “입학금을 인하하면 그만큼 부족해지는 재정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대다수 대학이 요구하는 것처럼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활용해 사립대에 재정 지원을 늘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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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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