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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오늘 표결처리 무산

중앙일보 2017.09.04 11:26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놓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에 올릴지 주목됐지만 야 3당의 반대로 정 의장 측은 직권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놓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에 올릴지 주목됐지만 야 3당의 반대로 정 의장 측은 직권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4일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1일 여야는 ‘4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묵시적 합의를 이뤘으나, 야 3당이 직권상정 반대 입장을 내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직권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당ㆍ바른정당, 국회의장에 “오늘 직권상정 반대” 전달
국민의당도 “중요 정당 의원 불참 속 표결은 옳지 않아”
정세균 의장 측 “야 3당이 일제히 반대…오늘 직권상정 않기로”
김이수 후보자, 오늘로 지명 108일째…‘헌재소장 부재 상태’ 지속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야3당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오늘 직권상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 의장을 찾아가 직권상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회동 직후 정 원내대표는 “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재소장 임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4당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하는 게 합당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 의장에게 정부가 공영방송 사장을 체포하려는 폭거를 보이고 있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헌재소장 인준안을 표결에 붙이는 것은 국회를 더욱 어렵게 하는 만큼 합의 상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알렸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실질적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뜻을 보인 게 결정적이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입장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밝혔기에 직권상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중요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며 “그런 의장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전달했고 의장이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당초 여야 4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 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난 2일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며 이날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이 근본적으로 (임명동의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닌 만큼 협의를 통해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이수 후보자는 지난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날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 헌재소장 지명 108일째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못 밟는 셈이 된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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