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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 4일 오후 협의 완료

중앙일보 2017.09.04 10:00
국방부와 환경부는 지난달 12일 경북 성주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부지 내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했다. 모두 환경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 공정식]

국방부와 환경부는 지난달 12일 경북 성주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부지 내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했다. 모두 환경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 공정식]

환경부가 4일 오후 경북 성주기지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DDㆍ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는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조건부 동의' 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7월 24일 협의 시작한 지 42일 만에 완료
일부 추가 보완 요구하는 '조건부 동의'로
4일 오후 안병옥 환경차관 브리핑 예정
전자파 추기 측정, 동식물 재조사 거쳐

 
환경부는 국방부와 사드 배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해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이날 오후 3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협의 완료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가 완료되면 지난 7월 24일 국방부가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지 42일 만이다.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달 12일 전문가들을 보내 성주 기지 현장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국방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달 23일과 24일 김천 혁신도시 등지에서 전자파 등을 추가로 측정해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는 등 최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국방부는 또 지난 2월과 3월에 실시했던 동·식물 분포 조사도 여름철을 맞아 이번에 다시 실시해 그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 오염도도 추가로 조사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국방부가 추가 제출한 자료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보내 전문가들의 검토 과정을 진행했다.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전자파와 소음을 추가로 측정한 결과,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면서도 "기존에 국방부 측이 제시한 보완 대책 외에 추가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의는 완료하되 조건부 동의 형식이 된다는 의미다.
 
정 청장은 "4일 오전 중에는 협의 완료가 어렵고, 4일 오후에 협의 완료를 국방부 측에 통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보통 30일 이내에 완료되는데, 한 차례 10일 정도 연장할 수 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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