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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와중에 '국민 설치류' 망언한 김학철…오늘 징계 심판대에 선다

중앙일보 2017.09.04 00:01
충북도의회 김학철 의원이 지난 7월 23일 0시10분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충북도의회 김학철 의원이 지난 7월 23일 0시10분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7월 충북에서 최악의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 공분을 샀던 충북도의회 김학철(충주1·무소속) 의원 등 3명에 대한 징계가 4일 결정된다. 김 의원은 폭우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는 와중에 ‘레밍’(쥐의 일종)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었다.

제명? 출석정지? 충북도의회 윤리특위, 4일 김학철 등 3명 징계 확정 예정
시민단체 제명 촉구…민주당은 김학철 ‘제명’ 박봉순·박한범 ‘중징계’안 제시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선 “제명은 과하다” 동정론…여야 갑론을박 예고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을 비롯해 연수에 동행했던 박봉순(청주8)·박한범(옥천1)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한다. 이들이 지난 7월 18일 연수를 강행해 비난을 산 지 48일 만이다. 최종 징계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도의회는 앞서 해외연수로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병윤(음성1) 전 의원에 대한 사퇴서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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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철 의원이 지난달 30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 앞서 한 시민단체 대표와 면담한 뒤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중앙포토]

김학철 의원이 지난달 30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 앞서 한 시민단체 대표와 면담한 뒤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중앙포토]

 
도의원 징계는 공개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와 최고 수위인 제명 등이 있다. 시민단체는 아직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김 의원 등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달 29일 “도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식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도민의 대표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납득할 만한 수위의 징계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 역시 지난 1일 “김학철 의원은 ‘제명’, 박봉순·박한범 의원은 출석정지 30일 수준의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수해 중 해외연수와 귀국 후의 언행에서 도민은 물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도의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김학철 의원은 마땅히 제명해야 한다”며 “박봉순 의원과 박한범 의원은 귀국 후 도민들께 사죄하고 곧바로 수해복구 작업에 나선 점, 진정성 있는 반성과 근신을 하는 점을 참작해 중징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학철 의원이 지난달 30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추경예산 등을 심의하고 있다. [중앙포토

김학철 의원이 지난달 30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추경예산 등을 심의하고 있다. [중앙포토

  
하지만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해 징계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지는 미지수다. 윤리특위 7명 가운데 민주당은 2명에 불과하다. 박종규 윤리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은 4명, 한국당에서 제명된 박봉순 의원(무소속)까지 포함하면 범한국당이 5명이나 된다.
윤리특위 내부에서 동정론도 감지된다. 새누리당 소속 한 위원은 “해외연수가 도덕적인 문제일 뿐 제명을 할 정도의 범죄 행위는 아니지 않냐”며 “레밍 발언을 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에 차등을 둬야하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제명은 가혹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학철 의원(왼쪽)과 박한범 의원이 지난 7월 23일새벽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민들에게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김학철 의원(왼쪽)과 박한범 의원이 지난 7월 23일새벽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민들에게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도의회의 한 의원은 “해외연수를 떠난 지방의원들 중 지금까지 제명된 사례가 없어 윤리특위 위원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적 공분을 산 행위는 맞지만 김 의원을 뽑아준 지역구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의회가 일방적으로 제명하는 것은 한번 더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리특위가 결정한 징계안의 본회의 통과 역시 한국당이 키를 쥐고 있다. 전체 도의원 30명 중 한국당은 17명, 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 물난리 외유로 한국당에서 제명된 김 의원 등 3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당이 압도적으로 많다. 출석정지 30일 이하의 징계는 재적 의원 과반수,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3분의 2(20명)가 찬성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맞기는 것이지 당론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윤리특위에서 징계안건이 상정되면 본회의에서 순리대로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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