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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응해 쓸 수 있는 ‘최고의 강한 응징 방안’ 뭐가 있나

중앙일보 2017.09.03 22:38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긴급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꺼낼 수 있는 ‘강한 응징’의 카드는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압박이다. 안보리는 지난달 6일 역대 최강의 제재를 담고 있는 대북 제재 2371호를 채택했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ㆍ철(철광석 포함)ㆍ납(납광석 포함) 전면 금지 등 돈줄을 묶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대북 제재 2371호에는 북한에게 '생명줄'이라는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미국ㆍ일본 등과 함께 중국이 안보리 차원의 원유 공급 중단 조치에 동의하도록 협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국 B-1B 랜서가 지난달 8일 한반도와 일본 에서 미션을 마치고 괌으로 복귀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국 B-1B 랜서가 지난달 8일 한반도와 일본 에서 미션을 마치고 괌으로 복귀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또 다른 갈래에는 한ㆍ미 동맹 차원의 군사적 압박이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NSC에선 “한ㆍ미 동맹 차원에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전략자산으로는 F-22와 F-35B 스텔스 전투기 등이 거론된다. F-22와 F-35B는 다량의 정밀유도폭탄을 장착하고 오산 미군기지에서 평양까지 10분 내 진입할 수 있다. 이런 전략자산을 주기적으로 한반도에 순환배치하는 방식으로 군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와 B-52 등 전략폭격기, 핵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도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는 군사 압박 카드로 꼽힌다.다만, 청와대는 야권 일각에서 논의하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별도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전화 통화에서 “한ㆍ미 미사일 지침을 한국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현행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가 800㎞일 때 최대 탄두 중량을 500㎏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지침에서 탄두 무게를 1t(800㎞ 기준) 이상으로 늘리려 하고 있다.
 
탄두 중량을 현재보다 크게 늘리면 북한 수뇌부가 은신해 있는 지하 벙커를 미사일로 공격해 뚫는 게 가능해진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지도부는 유사시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 백두산 인근의 삼지연을 비롯해 지하에 은신처를 건설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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